판결

• [대법원 판결]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결정 다시 판단하라"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9 16:57:40
• [부산고법 판결]음주운전 누범기간 택시기사·경찰 폭행 30대, 2심에서도 '징역 3년' 선고 부산고등법원은 상습적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던 중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9 16:55:52
• [중앙군사법원 판결]박정훈, 항명혐의 1심 '무죄' 선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9 16:48:14
• [수원지법 판결]"주민안전대책 미수립" 법무보호시설 건축 반려한 광주시, '패소'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경기 광주시가 지역주민 주거환경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법무보호시설 건축허가 신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9 16:46:12
• [서울중앙지법 판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전의원,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8 16:47:14
• [서울서부지법 판결]'용산 마약모임 추락사' 경찰관에 마약 판매한 30대, 징역형 선고 서울서부지법이 2023년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을 했다가 추락해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8 16:45:43
• [서울고법 판결]'롤스로이스남' 마약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2심에서 '징역 16년' 선고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 4-3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8 16:43:32
• [서울남부지법 판결]'명문대 마약동아리' 회장, '징역 3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사건의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 염모(32)씨에게 1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8 16:39:29
• [부산지법 판결]'유치장 내 피의자 불법 면회' 부산·경남 경무관 2명, '집유'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건설사 회장의 부탁을 받고 유치장 내 피의자를 불법 면회시켜준 혐의를 받는 부산·경남지역 경무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부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8 16:37:14
• [서울고법 판결]'성추행'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서울고등법원은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50) 전 미래당 공동대표에게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8 16:34:38
• [서울서부지법 판결] 연세대, "정보라 작가에 퇴직금 등 3천여만원 지급해라"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소설집 '저주토끼'로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가 10여년 동안 시간강사로 근무한 연세대로부터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8 16:32:16
• [서울고법 판결]입원 80대 노모 수액주사 뺀 딸, '존속살해' 유죄·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노모의 수액 주사 바늘을 빼 숨지게 한 딸에게 존속살해 혐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7 17:23:44
• [서울고법 판결]12살 학대사망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7 17:19:43
• [대법원 판결]"신림역서 20명 살해" 예고글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 확정 대법원은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7 17:14:15
• [광주지법 판결]스킨스쿠버 강사, 업무상과실치사 재판 중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병합' 판결 광주지방법원은 전직 스킨스쿠버 무등록 강사가 과실로 교육생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받으면서 음주운전까지 해 항소심에서 병합을 판결했다.광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7 17: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