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대법원, 강제집합 후임병에 대한 신고 무마 요구 선임병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강제집합 후임병에 대한 신고무마 요구 관련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12:00:00
• 창원지법, 누범기간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 30대 항소심서 실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10월 28일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3년 이내) 중에 다시 같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11:34:49
• 부산지법, 누범기간 사우나 등 상습 절도 7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2025년 10월 30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에 사우나 등에서 상습적으로 절도를 일삼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09:04:22
• [제주지법 판결]제주 모슬봉 레이더기지 정보 북한에 넘긴 탈북민,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법은 북한 당국의 지시를 받고 군사정보 등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탈북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3 17:38:07
• [광주지법 판결]모텔서 낳은 아이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연인, '징역 7년'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를 방치해 생후 2개월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연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목포지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3 17:36:31
• [광주지법 판결]70만원 뇌물에 등기편의 봐준 법원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 형사7단독(김소연 부장판사)은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밝혔다.광주지법 소속 행정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3 17:34:10
• [대전지법 판결]성관계 불법 촬영 합의금 요구 여친 살해한 20대,' 징역 14년' 선고 대전지법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3 17:32:29
• 창원지법, 네일숍 손님 상대 수천 만 원 사기 '집유·배상명령'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4일 네일숍을 운영하며 손님인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청약통장 입금이나 가상화폐 투자 등 명목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3 10:39:09
• 대구지법, 위계공무집행방해 40대 항소심도 '집유' 대구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이은경·김양호·김성열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11월 11일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이 최고 득점자로 선정되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3 09:17:59
• 부산지법, 계모가 탄 차량 들이받은 4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10월 29일 계모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믿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3 08:43:32
• [서울중앙지법 판결]'국내 잠입 北공작원 만나 동향 보고' 민간 연구위원, '징역 5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만나고 수차례 통신한 혐의를 받는 민간단체 연구위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2021년 6월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2 16:42:21
• [청주지법 판결]직원이 손님에 해장국 쏟아 화상사고 "업주도 배상 책임" 선고 청주지법은 종업원이 실수로 뜨거운 해장국을 쏟아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업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청주지법 민사6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2 16:37:45
• [전주지법 판결]어려운 형편에 신생아 숨지게 한 엄마…'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법원이 의식이 없는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의 안타까운 사정에 이같이 공감하며 따뜻한 관용을 베풀었다.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2 16:35:26
• 대구지법,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벽보 훼손 벌금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10월 31일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벽보를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0:46:27
•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실혼 배우자의 남자문제 앙심 살인미수 '집유·사회봉사·수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병주 부장판사, 김나영·정수호 판사)는 2025년 11월 6일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의 남자문제로 앙심을 품고 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0: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