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서울고법 판결]'경찰국 반대' 류삼영 前총경, 정직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 지난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6 17:51:57
• [수원지법 판결]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자작극 벌인 배달기사, 1심에서 '징역 2년 8개월'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판사)은 26일, 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6 17:49:03
• [의정부지법 판결]'맞춤 양복 수수' 정치 유튜브채널 대표·기자 4명, "벌금형"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후원자에게 고가의 맞춤 양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유튜브 채널 대표와 전직 기자 등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6 17:46:18
• [춘천지법 판결]무리한 공기압 시험에 연구원 중상 입힌 업체 대표, '집행유예'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수열에너지 기술 개발 연구 결과물의 성능 시험 자리에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시험을 진행하다가 인명사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6 17:43:39
• 대구지법,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5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9일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0.03%이상의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0.116%의 술을 마셔 전자장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10:38:49
• 울산지법, 캄보디아서 로맨스스캠 등 국내 피해자 대상 113억 상당 편취 팀장 징역 5년 6월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10월 31일, 캄보디아에서 103명의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734회에 걸쳐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09:04:37
• 부산지법, 핸드백 등이 든 반투명 비닐봉지 수레에 싣고 간 8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이삿짐으로 내 놓은 핸드백이 든 반투명 비닐봉지를 수레에 싣고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08:38:09
• 대법원, 병역의무 감면 목적 약물 지속 복용하는 것처럼 속인 20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 등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약물치료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06:00:00
• [서울행정법원 판결]잦은 야근 후 뇌출혈, 기록엔 주52시간 준수… "업무상재해"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수시로 조기출근과 야근을 하고 공휴일에도 일하다 뇌출혈로 숨진 60대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5 18:03:40
• [서울고법 판결]'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징역 25년에서 8년…2심서 "감형" 선고 서울고법은 (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씨에게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5 18:00:57
• [서울남부지법 판결]같은 농아인들 상대로 10억대 곗돈 사기친 A씨, 항소심도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농아인 170여명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농아인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5 17:55:36
• [서울중앙지법 판결]'긴급조치 위반' 재심 무죄 김용진씨, "2천만원 국가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유신시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46년 만에 재심에서 누명을 벗은 김용진(69)씨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5 17:53:12
• 대법원, 장남감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 상자 마약류로 인식 마약운반책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마약류판매상의 지시로 마약류 국제우편 거래의 이른바 마약운반책인 '드라퍼' 역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2:00:07
• 부산지법 동부지원, 생후 6일 만에 분유를 주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모친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병주 부장판사, 김나영·정수호 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10년 전 생후 6일만인 2015. 2. 11. 경제적 상황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0:09:39
• 울산지법, 입주자대표회의 상대 동대표 해임무효 확인 소송 원고 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김은솔·전정우 판사)는 2025년 5월 1일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09: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