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강용석 변호사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피고인 A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1 12:00:00
• 대법원, 사립대학 교육관 건축공사 소송비용 교비회계서 지출 총장 무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사립대학교 총장인 피고인이 대학 교육관 건축공사 관련 소송, 학교 교직원 관련 분쟁 등에 관한 소송비용이나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1 09:31:05
• 대구지법, 백화점 입점 매장서 판대 대금 수억 횡령 점장 실형·배상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3일, 백화점 입점 귀금속 매장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3억8000만 원 상당 판매 대금을 횡령해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1 08:49:41
• [수원지법 판결] "성폭행당했다" 아내 말에 동포 살해한 20대 몽골인, '징역 16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지인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아내 말을 듣고 같은 국적 3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몽골 국적 남성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수원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0 17:26:30
• [서울서부지법 판결] ]'이태원참사 골목' 해밀톤호텔 대표 2심, 불법증축 '벌금형'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8) 씨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0 17:24:11
• [광주고법 판결] ]금품 훔치려다 모텔업주 살해한 살인 전과자,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폐업한 모텔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업주를 살해한 살인 전과범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0 17:19:59
• [서울행정법원 판결] ]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방통위 제재 처분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0 17:17:20
• 대법원, 박차훈 전 회장 변호사비 5000만 원·황금도장2개 수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억대 금품수수 등 사건에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1(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한 예비적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6:08:33
• 대법원,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 개입 전익수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 개입 관련 특별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1(전익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4:34:04
•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외도 동영상 촬영 유포 '집유·수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 김은수·한영동 판사)는 2025년 4월 4일,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외도 동영상을 촬영해 처가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10:03:30
• 대구지법, 은행에서 폭언 등 소란 업무방해 벌금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일 은행 직원에게 불필요한 과중한 업무를 요구하며 폭언 등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09:09:50
• 울산지법, 무인 편의점에서 30차례 절도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미정 판사는 2025년 3월 28일, 12일간 30회에 걸쳐 같은 무인 편의점에서 식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0 08:51:47
• [서울고법 판결]마트서 '무시당했다' …복수심에 계산원 살해 시도한 20대,'징역 7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마트계산원들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오해해 살해를 시도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9 17:21:20
• [대전지법 판결]40년간 친딸 성폭행한 70대, '징역 25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40년간 딸을 성폭행하고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9 17:19:21
• [대전지법 판결]국방과학연구소 공제조합비 5억원 횡령한 前 직원,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11년간 직원 공제조합비 5억여원을 횡령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전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9 17: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