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부산지법, 여대생들 대상 "난자기증자를 찾아요"유인 40대 여성 2명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3일, 금전 등을 조건으로 배아이 제공을 유인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10:58:00
• 부산지법, 내연관계 사이 출생한 아동매매 등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8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아동유기·방임), 근로기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08:45:05
• 대구지법, "나 환경기자인데"공갈·공무집행방해 등 30대 징역 1년 6월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4일 언론사 기자행세를 하며 공갈, 공갈미수,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08:41:05
• 대법원, 주택침입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해당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침입 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06:00:00
• 대법원, '사과나무에서 사과 수취' 재물손괴죄·횡령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치한 절도(인정된 죄명: 재물손괴, 횡령)사건에서 재물손괴죄와 형령죄를 유죄로 본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4 09:00:00
• 부산지법 서부지원, 청탁한 신라대 전·현직 교수들과 뇌물받은 부산시 전 부시장 '집유·추징' 시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청탁을 한 신라대 전·현직 교수들과 그들로부터 청탁대가로 가족해외여행경비를 대납받는 식으로 뇌물을 받은 부산시 전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23:32:15
• [서울중앙지법 판결]'징역 15년' 4천억 투자사기 아도인터 대표, "추가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4천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으로 실형이 확정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형이 추가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2 16:43:38
• [춘천지법 판결]군부대 사칭해 뜯은 돈 가상화폐로 세탁한 사기 가담자들,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군부대를 사칭해 여러 업체로부터 뜯은 범죄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담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2 16:41:15
• [수원지법 판결]돈 자랑한 유흥업소 단골에 강도질한 업주와 직원,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돈 자랑하는 단골을 흉기로 협박해 4천700여만원을 빼앗은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2 16:38:50
• [대전지법 판결]건설 노동자 추락 사망…건설사 대표,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2022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2 16:36:21
• 대법원, 포천5일장서 표지판 들고 인사한 당내경선 출마 예비후보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당내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포천 5일장에서 표지판을 들고 인사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12:00:00
• 부산고법, "왜 반말해"술마시던 지인 상해치사 항소심도 징역 5년 유지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부장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5년 8월 20일,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08:54:02
• 대구지법,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 투자 미끼 2억 편취 5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2일,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 투자를 미끼로 2억 원을 편취하고, 업무위탁 계약에 따라 수금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08:45:57
• [서울고법 판결]PB업체 판촉비 받은 GS리테일, 244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44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한 소송에서 패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58:07
• [수원지법 판결]에세이 속 표현 그대로 베껴 소설 출판한 50대, 2심도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에세이 속 독창적 표현을 그대로 복제해 소설로 출판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5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