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창원지법, 음주단속 피해 도주하다 승용차와 순찰차 충격 실형 창원지법 제7형사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8일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승용차와 순찰차를 잇따라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30 09:41:48
• 대구지법, 강제퇴원 당하려 병동에 불지르거나 구치소서 폭행 징역 1년 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4월 23일 강제퇴원을 당하기위해 병동에 불을 내 미수에 그치거나 구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30 08:51:36
• 대법원, 교비회계서 변호사비용 등 사용 대학 총장 벌금 150만 원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대학 총장)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교육관 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30 06:00:00
• [서울고법 판결]노소영 개인자금 등 21억원 빼돌린 전 비서, 2심도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노 관장의 개인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5)씨에게 2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9 17:13:18
• [의정부지법 판결]'폭행·음주운전' 전직 야구선수 정수근,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8)씨의 항소심에서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9 17:09:46
• [인천지법 판결]구독자 61만명 20대 유튜버,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61만명이 구독하는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에게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9 17:08:13
• 대법원, 700억 원 대 횡령 전 은행직원 징역 4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700억 원대 은행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중은행 전 직원과 그 동생에게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12:00:11
• 울산지법, 2차례 음주운전 처벌에도 또다시 만취운전 교통사고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6일 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2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09:09:48
• 부산고법, 모욕적인 언사에 모멸감 느껴 살인미수 징역 3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 박지연·박건희 고법 판사)는 2025년 4월 16일, 8촌 동생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 그의 처를 모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08:36:13
• 부산지법, 22억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등 의사 징역 5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06:00:00
• [서울행정법원 판결]금감원, 접대 요구 직원, '면직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8 17:30:52
• [전주지법 판결]후배들에게 차량 털이 시킨 20대, 범행 실패에도 '징역 10개월' 선고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8 17:29:09
• [인천지법 판결]사실혼 여성에게 살충제 뿌리고 불붙이려 한 4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그 아들을 폭행하고 살충제를 뿌리며 불을 붙이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8 17:27:57
• [광주지법 판결] 경찰관 수사자료 분실, '손해배상'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경찰관의 수사자료 분실 책임을 두고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4부(박상현 부장판사)는 28일, A씨 등 2명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8 17:25:12
• 부산지법,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 부산지법 제4-3형사부(재판장 김도균·성익경·김지철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3월 13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미이행으로 사업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3: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