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서울고법 판결]아빠 잔소리에 '남들도 아파야 해'…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중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들은 뒤 '남들도 아파야 한다'는 마음을 품고 일면식도 없는 가게 직원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40:44
• [광주지법 판결]장학회 공금 빼돌려 '해외투자' 임원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은 29일, 공금을 빼돌려 투자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38:05
• [인천지법 판결]'깡통주택'으로 27억원 전세사기한 일당 4명, "징역 3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전세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27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35:37
• [대전지법 판결]'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1심서 "징역 1년" 선고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음주운전 사고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충남도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32:48
• 대법원, '급발진사고'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서 발생했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약 200㎞/h)으로 부모가 사망했다며 자동차 수입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2:00:00
• 울산지법, 술에 취해 편의점서 소란 피우고 경찰관에 구급대원까지 폭행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9일,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고 119구급대원까지 폭행해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09:11:25
• 부산지법, 수 천만 원 위스키 절취 판매 주점 웨이터 '징역 8월·배상명령'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8월 14일 주점의 웨이터로 일하면서 4개월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주류(위스키)를 절취해 이를 판매한 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09:06:32
• [수원지법 판결]용인 일가족 5명 살해범, 1심에서 '무기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41:34
• [서울고법 판결]'통혁당 재건 사건' 사형당한 故김태열씨, 재심서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사형당했던 고(故) 김태열씨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39:17
• [제주지법 판결]화장실 사용막는 직원 마구 폭행한 50대, 살인미수로 '징역 20년' 선고 ​ 제주지방법원은 가게 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36:27
• [수원지법 판결]'김건희 성상납 의혹 발언' 김용민, 1심서 "벌금 7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에게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33:53
• 대법원, 이별통보 연인 66차례 자창입혀 살해 징역 25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50·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노래주점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5:51:00
• 대전지법, 허위·과장 광고에 풍력발전기 설치 항소심서 계약무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절반 가격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준다는 허위·과장 광고에 속은 피해자를 구조해 항소심에서 계약무효를 이끌어 냈다고 28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0:00:02
• 대구지법, 근로자와 민사소송에서 허위증거 만들어 법원에 제출 대표 벌금형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2일 임금미지급 건으로 근로자와 민사소송에서 근로자의 임감이 날인된 종이를 소지하게 된 것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09:33:04
• [서울고법 판결]가정폭력 일삼다 부부동반 모임서 아내 살해한 40대 남성, 2심에서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7 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