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대법원, 노태우의 300억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소영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어 파기 환송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SK주식회사 대표이사 원고(최태원, 반소피고, 이하 원고)와 아트센터 나비관장 피고(노소영, 반소원고, 이하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6:55:23
-
[광주지법 판결]뒤집혀 9명 사망·실종 통발어선 '무단 증축' 선주, 2심서 '유죄' 선고 광주지법은 선원 9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청보호 전복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선박 증축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선주에게 항소심에서는 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29:12
-
[전주지법 판결]차로 지인 치어 살해한 60대, '징역 12년'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사업 관계로 만난 지인을 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6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27:31
-
[광주지법 판결] 나주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혐의 건설사 대표, '무죄' 선고 광주지법은 아파트형 공장을 주거시설인 것처럼 속여 분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25:39
-
[수원지법 판결 ]휴대전화 수리 맡긴 90대 개인정보로 수억원 챙긴 30대, '실형' 선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휴대전화 수리를 맡긴 90대 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대출을 받아 수억원의 손해를 입힌 30대 대리점 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22:26
-
창원지법, 아내불륜 의심 상대남에게 자결 요구 부자(父子) 실형·선고유예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5일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고 상대 남성에게 흉기로 자결할 것을 요구하는 등 특수절도[변경된 죄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1:52:59
-
울산지법, 코다리 조림 레시피 영업비밀침해가처분 기각 울산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 오수진·박세정 판사)는 2025년 8월 7일 코다리조림 레시피 관련 영업비밀침해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채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09:54:37
-
[광주고법 판결]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 손실만든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해외 항공사 설립 과정에서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62) 전 국회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11:37
-
[ 수원지법 판결]직장 선배에 쇠망치 협박 30대, 2심도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은 직장 선배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쇠망치를 들고 협박한 30대 우체국 직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09:52
-
[춘천지법 판결]양구수목원 비리…뒷돈 챙긴 공무원들, '징역 5∼6년' 선고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A(60)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하고, 6천만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07:39
-
부산지법, 리볼보 형태의 모의총포를 실제 총포인 것처럼 팔려다 체포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2025년 9월 18일 공모해 소지하고 있던 리볼버 형태의 모의총포를 실제 총포인 것처럼 가장해 팔려다 결국 경찰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09:39:43
-
대법원,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기관경고처분 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학교법인 및 이사장(원고)이 서울특별시교육감(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기관경고처분 등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06:00:00
-
[서울중앙지법 판결]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에 손해배상 2심도 "패소" 선고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4 18:38:31
-
[대전지법 판결]원치 않은 이혼하자 아내 살해하려 한 30대 공무원, '징역형' 선고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이진영 부장판사)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공소사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4 18:31:57
-
대법원, 전 여성 구의원 상대 상해 가한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이 전 여성구의원을 상대로 상해를 가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2:00:00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748.37 | ▲91.09 |
코스닥 | 865.41 | ▲0.69 |
코스피200 | 524.45 | ▲13.9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6,021,000 | ▲174,000 |
비트코인캐시 | 781,000 | ▼500 |
이더리움 | 5,949,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480 | 0 |
리플 | 3,575 | ▼18 |
퀀텀 | 2,993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6,170,000 | ▲254,000 |
이더리움 | 5,956,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460 | ▼20 |
메탈 | 767 | ▼13 |
리스크 | 345 | ▼3 |
리플 | 3,578 | ▼19 |
에이다 | 992 | ▼7 |
스팀 | 14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6,130,000 | ▲190,000 |
비트코인캐시 | 781,500 | ▼2,000 |
이더리움 | 5,95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480 | ▲30 |
리플 | 3,576 | ▼17 |
퀀텀 | 2,966 | ▼21 |
이오타 | 212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