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

• [국회입법]임오경의원 등 11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는 임오경의원 등 11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4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9:49
• [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3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의원 등 13인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민등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8:34
•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29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29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해외에서영주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3 17:07:00
• [국회입법]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종배의원 등 11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는 국회 운영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3 17:05:09
• 법제처, 2025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지난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2:09
• [국회입법]염태영의원 등 11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염태영의원 등 11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공사 중 시공자의 업무로 정기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1:35
•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1인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1인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0:48
• [국회입법]전재수의원등 10인,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의원 등 10인은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31:44
• [국회입법]김민전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민전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공직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30:54
• 법제처, 치유관광산업 육성기반 마련 등 18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18개의 법률 공포안이 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29:46
• [국회입법] 서천호의원 등 12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천호의원 등 12인은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ㆍ구호 활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10:10
• [국회입법] 이소영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소영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는 1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09:21
• [국회입법] 김정호의원 등 13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김정호의원 등 13인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고위공직자는 퇴직한 이후 소속 당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8 15:59:22
• 한국법제연구원, ‘미래세대와 헌법’ 제66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세종에 위치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와 헌법’을 주제로 제66회 입법정책포럼을 지난 27일, 개최했다고 28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8 15:57:03
• [국회입법] 오세희의원 등 10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오세희의원 등 10인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7 16:3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