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정책

• 국회, 오늘 본회의서 '법왜곡죄' 與주도 처리 전망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3대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6 10:09:16
• [국회입법] 허성무의원 등 10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허성무의원 등 10인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5 17:06:19
• [국회입법]조지연의원 등 12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2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5 17:04:50
•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0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긴급구조기관 등은 재난현장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4 18:02:44
• [국회입법]김선민의원 등 16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민의원 등 16인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발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4 18:01:44
• [국회입법]김도읍의원 등 11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읍의원 등 11인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3 17:45:43
• [국회입법]정을호의원 등 20인,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을호의원 등 20인은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평의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과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3 17:39:59
• [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11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1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0 17:32:50
• [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위법하게 부작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0 17:32:02
• [국회입법] 이용우의원 등 12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용우의원 등 12인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9 02:00:35
• [국회입법]송언석의원 등 14인,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언석의원 등 14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9 01:59:35
• [국회입법]이주희의원 등 26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주희의원 등 26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사계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3 17:35:35
• [국회입법]조정훈의원 등 12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정훈의원 등 12인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3 17:34:27
• [국회입법]김현의원 등 2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의원 등 21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디지털 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2 15:28:55
•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1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2 15: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