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

• [국회입법] 박홍근의원 등 12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근의원 등 12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0 17:22:15
• [국회입법] 김상훈의원 등 12인,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상훈의원 등 12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9 17:41:52
• [국회입법]어기구의원 등 11인,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 어기구의원 등 11인은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폐기물관리법'은 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9 17:40:35
• [국회입법]차지호의원 등 10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지호의원 등 10인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재외공관은 전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8 17:26:22
• [국회입법] 고민정의원 등 15인,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제안 고민정의원 등 15인은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주권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8 17:25:30
• [국회입법]정희용의원 등 10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교통행정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4 17:32:11
• [국회입법]김정호의원 등 13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호의원 등 13인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1인 가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4 17:31:16
• [국회입법] 김석기의원 등 12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석기의원 등 12인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운송수요가 감소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1 01:42:48
• [국회입법]이연희의원 등 18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연희의원 등 18인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1 01:42:05
• [국회입법] 서영교의원 등 10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년법」은 소년의 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0 17:18:03
• [국회입법] 정희용의원 등 11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1인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0 17:16:37
• [국회입법]윤한홍의원 등 11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한홍의원 등 11인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7 16:38:56
• [국회입법] 박수현의원 등 13인,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수현의원 등 13인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송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6-08-07 16:38:01
• [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29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29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의 노후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6 17:12:50
• [국회입법]문대림의원 등 10인,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문대림의원 등 10인은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해상사고가 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06 1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