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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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성민의원 등 10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의원 등 10인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아이돌봄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16 17: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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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인선의원 등 12인,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선의원 등 12인은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13 17: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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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안태준의원 등 10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의원 등 10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13 17: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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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성국의원 등 10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의원 등 10인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교육활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13 17: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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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학영의원 등 10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의원 등 10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12 17: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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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의원 등 13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교, 의료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12 17: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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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동만의원 등 10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의원 등 10인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12 17: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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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성윤의원 등 11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의원 등 11인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11 17: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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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안도걸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상자산 과세 관련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11 17: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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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형동의원 등 11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의원 등 11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11 17: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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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39인,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의원 등 39인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10 17: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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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남희의원 등 11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의원 등 11인은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10 17: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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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36인,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의원 등 36인은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10 17: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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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인사청문 사무실 내일 조기 출근… '공소취소' 입장 표명할 듯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현 방위사업청장)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긴 11일 첫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1-10 15: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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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영환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업인의 금융거래에 따른 부담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9 17: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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