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미애의원 등 39인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은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에 따라 선거물품 관리 기록의 열람ㆍ공개 및 영상기록의 열람ㆍ제공에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주민투표에 적용하기 위해 준용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김미애의원은 전했다.(안 제19조).

참고사항은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