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정책

• [서울중앙지법 판결]데이트폭력 신고 여자친구 납치·감금한 20대 남성, 징역 8년에서 4.5년으로 '감형 '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옛 여자친구가 데이트 폭력을 신고하자 차에 태워 서울 강남 일대 등을 돌며 약 40분간 납치·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0 17:35:14
• [국회입법]백선희의원 등 13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선희의원 등 13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0 17:29:38
• 박덕흠의원 등 10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덕흠의원 등 10인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안정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0 17:28:37
• [국회입법] 장경태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경태의원 등 10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고위공직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9 17:18:13
• [국회입법] 이양수의원 등 10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양수의원 등 10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9 17:16:49
• [국회입법] 김용태의원 등 10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0인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에서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5 17:43:44
• [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0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5 17:42:59
• [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43:06
• [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1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형법」, 「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42:20
• [국회입법]이해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식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국내에 있는 선거인은 별도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2 16:21:21
• [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0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2 16:20:16
• [국회입법] 양문석의원 등 11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문석의원 등 11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30 17:19:07
• [국회입법] 이정헌의원 등 11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정헌의원 등 11인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학기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30 17:18:17
• 한국법제연구원, '2025 제2회 법학기초연구 국제 포럼' 성황리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의 민주주의 수호 역할: 최근의 위기와 교훈’을 주제로 2025 제2회 법학기초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30 17:17:14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기탁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9 17: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