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

• [국회입법] 윤한홍의원 등 11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한홍의원 등 11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주회사의 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3 17:50:17
• [국회입법]고동진의원 등 11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1인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금고의 법정적립금은 대손금 상각 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3 17:49:29
• [국회입법] 한창민의원 등 11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창민의원 등 11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사업자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0 17:41:19
• [국회입법] 염태영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염태영의원 등 11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0 17:39:59
• [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상자산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0 17:38:38
• [국회입법] 이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주영의원 등 10인은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9 17:22:54
• [국회입법] 박은정의원 등 10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은정의원 등 10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직장 동료의 키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9 17:20:43
• [국회입법]김기웅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웅의원 등 10인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알,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현행법은 군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9 17:17:50
• [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1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의원 등 11인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목적을 서민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8 17:42:44
• [국회입법]이헌승의원 등 13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헌승의원 등 13인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3조제1항을 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8 17:41:28
• [국회입법]서일준의원 등 12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일준의원 등 12인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철도안전법'은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8 17:40:19
• [국회입법]소병훈의원 등 14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소병훈의원 등 14인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인증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7 17:39:23
• [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4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강일의원 등 14인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차공간을 탐색하기 위한 장시간 배회운전은 도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7 17:38:35
• [국회입법]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미화의원 등 11인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당에게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7 17:37:53
• [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11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1인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을 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6 17: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