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화우, SDX재단과 자발적 탄소시장 대응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디지털 탄소감축 전문기관 SDX재단과 자발적 탄소시장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3 18:22:42
• 법무법인 지평, 차액가맹금·가맹 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 ‘차액가맹금 대처 방안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법 집행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세미나는 5월 12...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3 18:03:17
• 법무법인 태평양, AMCHAM과 기업 법률환경 변화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함께 국내 법률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세미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3 17:52:00
• 법무법인 세종, 검찰 출신 김태형·신승호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 기업형사 및 금융·증권 수사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김태형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차장검사와 신승호 전 수원지방검찰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3 17:48:31
• '지하철몰카', 실형과 무죄를 가르는 하체 촬영의 법적 분수령 대중교통이라는 밀집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이른바 ‘지하철몰카’를 바라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2 10:59:49
• 접근금지 결정문, '잠정 조치'라 가벼이 여기다간 형사처벌 직면한다 "그저 사과하고 싶었을 뿐이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들이 가장 자주 토로하는 말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2 10:45:00
• 단순 투약인 줄 알았는데 판매 혐의까지?...마약수사, 휴대전화 포렌식 하나로 사건 커진다 최근 텔레그램·다크웹·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급증하면서 경찰과 검찰, 관세청의 합동 마약수사도 대폭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투약이나 1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2 09:00:00
• '합의'와 '항거불능'의 위태로운 경계, 술자리성범죄가 처벌로 이어지는 과정 일상적인 술자리 도중, 혹은 이후에 성범죄가 발생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사법부는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9 10:00:00
• 법무법인 노바, '듀오 43만 명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착수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이하 '듀오')의 회원 42만 7464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법무법인 노바(대표변호사 이돈호)는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8 20:06:02
•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5월 7일 변호사회관 중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김태진)와 상호 협력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8 19:49:26
• 사실혼손해배상청구, 외도·파탄 책임 인정되는 이유 최근 혼인신고 없이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가 늘어나면서, 관계 파탄 이후 위자료와 재산 문제를 둘러싼 분쟁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많은 사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8 09:00:00
• 법무법인 화우, 전 울산남부경찰서장 김상문 총경 영입 법무법인 화우가 전 울산남부경찰서장 김상문 총경을 형사대응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화우는 이번 영입을 통해 경찰 수사 대응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7 17:16:04
• 법무법인 율촌, ‘감사원 사전컨설팅&감사진단팀’ 확대 개편 법무법인 율촌이 감사원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사전컨설팅 제도 확대에 대응해 ‘감사원 사전컨설팅&감사진단팀’을 확대 개편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6 17:16:56
• 법무법인 세종, ‘2026 정기주총 리뷰 세미나’ 예고 법무법인 세종이 오는 14일 서울 그랑서울 세미나실에서 ‘2026 정기주총 리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6 17:04:01
• 프로젝트문, ‘원더랩’ 저작권 분쟁 1심 일부 승소 게임 개발사 프로젝트문이 웹툰 ‘원더랩(WonderLab)’ 저작권 분쟁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웹툰 작가 박그림이 프로젝트문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존재확인 소송에서 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6 10: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