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상간자위자료 소송 시 부정행위 입증할 수 있어야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부정행위가 증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으나, 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0 12:11:08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무용지물 막으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해야"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신청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0 09:53:17
• 생각보다 복잡한 사기죄와 횡령죄, 꼼꼼한 검증 필요하다 지난 1월, 인천 지방법원은 동료 약사로부터 약국 동업을 제안하고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A약사가 징역형을 선고 했다. A약사는 지난 2016년, 피해자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9 16:46:20
• "생계 어려운 형제만 상속 받았어요"... 유류분반한청구소송 가능할까? “아버지께서 생전에 생계가 어려운 둘째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생계가 어렵지 않았으나 현재는 수입이 많았다 적었다를 반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9 09:59:44
•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처 방안과 양육비 변경에 관해 현재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양육자와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해 정한 후 그에 관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9 09:51:42
• 법무법인 디라이트, 모핑아이와 블록체인 등 파트너십 계약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NFT, 메타버스 스타트업 모핑아이(대표 김기영)와 블록체인 등에 대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8 12:01:47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투약, 대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 최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사례가 보도되었다.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기존에도 필로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8 10:07:56
• 임대차계약서 작성 때 '제소전화해'를 하면 좋은 3가지 장점 “건물을 처음 매매한 후 신규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제소전화해 신청도 함께 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장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8 09:45:44
•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의 법인세 불이익, 변제하는 방법은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쉽게 말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법인이 가지게 된 채권인 것이다. 실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7 10:11:06
• 권리금을 낼 새 세입자를 못 구하면... 상황별 3가지 대처방법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가 되어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 기간 안에 신규 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7 10:08:05
• 법무법인 태평양 판교오피스, 혁신기업 위한 웨비나 시리즈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 판교오피스가 확대재편을 기념해 오는 9일 혁신기업을 위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5 16:54:10
• 변협,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오는 8일 오후 2시 ‘대한변협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공정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5 16:53:08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 높은 만큼 대처 잘해야 기술 발전으로 인해 소형 카메라 등 영상 기록 장치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글보다 영상을 보는 게 편한 시대가 됐다. 문제는 이러한 촬영 장비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4 11:45:10
• 강제추행 처벌, 신체접촉 없어도 가능… 구체적인 성립요건은 해마다 각양각색의 성범죄가 벌어지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기존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4 10:36:28
• 명예훼손 형사고소, 공연성 인정되어야 성립 각종 매체 및 SNS의 발달에 따라, 당사자 간의 분쟁이나 말싸움이 크게 번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고민하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04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