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음주운전 위헌, 처벌 수위에 주의해야 지난해 윤창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그에 따른 파장이 상당했다. 윤창호법은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관련 범죄가 워낙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8 08:14:15
• 법무법인 광장, 최청호 前 밀양지청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최고의 금융·증권수사 분야 대응역량 구축을 위해 최청호 전 창원지검 밀양지청장을 영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7 20:34:59
• 공익법률센터 농본, 한전 특별지원금 정보공개소송 1심 승소 농촌ㆍ농민ㆍ농사를 옹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6월 23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사용하는 특별지원금 관련 정보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7 13:09:20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세입자 아들이 가업 이어도 제소전화해는 다시 해야" “제 건물에서 장사해오던 세입자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준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고령인데다 오랫동안 저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에 동의했습니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7 12:32:31
• 잇따른 페스티벌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의… 규정 강화돼 형량 높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지난 2년간 중단되었던 대규모 락 페스티벌들이 재개될 예정이다. 시원한 물폭탄을 맞거나, 음악을 즐기는 등 역대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7 09:00:00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포기 특약? 권리금소송으로 대응해야" “권리금을 받기 위해 신규 세입자를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주가 요구하는 ‘권리금 포기’ 특약에 제가 동의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5 11:14:06
•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기업수사·포렌식 전문가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특수통 출신 부장검사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영입해 수사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4 20:40:22
• 메타버스 활용한 사이버 성범죄 예방, 기술 및 제도적 보완도 함께 고려돼야 코로나로 인해 메타버스와 관련한 산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메타버스란 가공·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4 13:40:57
• 공정위신고 등을 한 대리점에 공급업자가 ‘보복조치’시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앞으로는 공급업자인 대리점본부가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른바 악의적인 ‘보복조치’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4 10:53:52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세입자가 성매매업소 운영하면 명도 단행가처분 할 수 있다" “신규 세입자와 상가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계약을 맺고 난 후 세입자가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세입자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3 10:44:49
• 외도이혼 상간녀 이혼 소송, 증거로 불륜관계 입증해 위자료 받아내야 남녀가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성립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가 상대방에게 지켜야할 의무가 생긴다. 그 중 정조의 의무는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3 10:00:00
• 군강제추행, 군기를 문란하게 만드는 중범죄… 형사처벌에 징계처분까지 가능 강제추행은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로,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3 09:45:13
• 석동현 변호사,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2천만원 기부 소아암 전문 비영리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6월 22일 석동현 변호사로부터 2천만 원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석동현 변호사는 2012년 서울동부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2 17:25:59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및 변호사협의회,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참사 성금 전달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 대구지부 직원 및 공단 변호사협의회는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성금을 대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2 16:11:48
•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창원지법 소년재판부에 ‘다시 아빠 해주세요!’ 도서 후원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단장 이재철)은 6월 21일 창원지방법원에 임윤택 청소년보호센터 센터장 저자의 ‘다시 아빠 해주세요’ 도서 600권을 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2 1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