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안희정ㆍ신계륜씨 등 142명 특별 사면ㆍ복권 안희정 전 새천년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과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들을 포함해 142명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ㆍ복권 된다.법무부는 11일... |2006-08-11 14:26:44
• “신뢰와 감동 준 우수 형사부 검사 우대” 법무부는 10일 평검사 64명에 대한 전보인사(파견 포함)를 오는16일자로 단행했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평검사 근속기간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상반기 인사 이후 사건의 증감과 사직 등으로... |2006-08-10 16:51:17
• 검찰총장 선배인 김성호씨 법무장관 내정 청와대는 8일 공석인 법무부장관에 김성호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내정했다.청와대 박남춘 인사수석은 “김성호 내정자는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으로 2년 7개월 동안 많은 일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 |2006-08-08 22:35:03
• 법무부 초대 인권국장에 김종훈씨 취임 외교관 출신의 외부 전문가인 김종훈(51)씨가 법무부 초대 인권국장에 7일 취임하고, 이날 공식업무를 시작했다.인권국장은 외부 개방형 직위로 법무부... |2006-08-07 11:38:12
• 청와대 “문재인 법무카드…대통령과 손발 맞다” 문재인 청와대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놓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사이에 파열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 |2006-08-05 12:43:16
• “검찰 혁파할 수 있는 인사가 법무장관 적임자” “새로 임명될 차기 법무장관은 법무부가 노력해 온 인권보호와 검찰개혁을 본격화하고, 사법개혁 작업을 매듭지을 수 있으며 특히 검찰의 관료적 조직이기주의를 혁파할 수 있는 비검찰 출신 인사가 돼야 한다”참여... |2006-08-03 14:04:09
• 교도소 징벌위원회에서 보안과장 배제 법무부는 지난달 3일 발생한 여주교도소 수용자 자살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1일 발표하면서 “징벌위원회 위원장과 징벌의결요구권자를 교도소장이 겸임토록 돼 있는 현행 행형법을 인권보장차원에서 개정하기로 했... |2006-08-02 16:22:22
• 법무부 “변호사 59명 업무정지명령 내렸다” 비리 혐의 변호사들에 대해 업무정지명령을 내린 것은 86년 S변호사가 유일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법무부는 2일 “지난 73년부터 90년까지 모두 59명에 대해 업무정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언론들은 하나 같이... |2006-08-02 15:36:26
• 자녀 양육문제 협의서 없이 이혼 못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문제 등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부부의 이혼 의사 합치만으로는 이혼이 불가능하게 된다.법무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2006-07-26 15:45:54
• “검찰이 청렴의무 저버리면 국민 배신행위” “검찰의 청렴은 신성한 의무로 이를 저버리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로 결단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천정배 법무부장관은 25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최근 언론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법조비... |2006-07-25 15:38:38
• 법무부 '모든 피의자ㆍ피고인 국선변호 확대' 앞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는 모든 피의자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모든 피의자ㆍ피고인도 영장효력 소멸로 석방되지 않는 한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18일 국선변... |2006-07-18 11:10:03
• 법무부, 성인 95% 이자제한법 부활 찬성 고금리 폭리를 제한하고, 사채업자의 횡포를 억제하기 위해 도시민 95%가 ‘이자제한법’ 부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와 국정홍보처는 5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서울과 6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 이... |2006-07-03 17:10:50
• 상속 재산 절반은 무조건 배우자 몫 이르면 내년부터 남편이 남긴 상속 재산의 절반은 무조건 아내에게 돌아간다. 반대로 재산이 많은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도 마찬가지로 상속받는다.법무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 |2006-07-02 21:29:55
• 무기징역 수형자가 ‘기능장’ 영예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26일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06년도 제39회 기능장 자격시험에 장기수형자 2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발표했다.법무부는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복... |2006-06-26 18:35:22
• 전문지식 갖춘 변호사, 검사로 대거 임용 법무부는 인권의식과 전문성 등을 갖춘 변호사 경력자 중에서 신규검사를 선발하기로 하고 지원자 모집에 나섰다.또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 선발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사임용 추천제도’를 도입해 개... |2006-06-12 15: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