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 MBC노조 “사측과 검찰이 벌인 무모한 자작극 실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노동조합 집행부 5명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전원 기각된 것과 관련, MBC 노조는 8일 “사측과 검찰이 벌인 무모한 자작극은 명백한 실패로 막을 내렸다”며 MBC 김재... |2012-06-08 12:54:40
• 조능희 PD “김수남 검사장, 제 버릇 개 못준다더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노동조합 집행부 5명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전원 기각된 것과 관련, MBC 조능희 PD(PD수첩 광우병 위험성 보도한 CP)가 김수남 서울남부지검장을 맹비난했다.조능희 PD는 8일... |2012-06-08 12:41:14
• ‘국민판사’ 서기호 “검찰 불충…이명박 대통령 법정에 증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월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해 사법부 법복을 벗을 때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라는 법복을 입은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협박 혐의로 정치웹진... |2012-06-03 16:10:05
• 권재진 장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과 봉사활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30일 오전 11시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옥현리에 있는 가루매마을을 방문해 사회봉사명령 집행 대상자들과 함께 배 열매솎기(적과)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번 행사는 ... |2012-05-30 16:12:06
• 관광상륙허가제로 크루즈 관광객 바닷길 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최근 고급화된 관광형태로 증가추세에 있는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입국편의를 제고해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에 신설한 ‘관광상륙허가제’ 시행령 개정안이... |2012-05-25 14:28:46
• 법무부, ‘멘토와 함께 소년원학교 한마음 체육대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4일 오전 9시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소년원(고봉중ㆍ고등학교)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 김재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조한익 한국건강관리협회장 등을 비롯한 소년원학... |2012-05-24 14:17:57
• 법조협회, 제6회 사회봉사 우수단체 선정패 수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협회는 23일 오후 4시30분 과천 청부청사 법무부에서 제6회 사회봉사 우수단체 선정패 및 지원금 수여식을 개최했다.1949년 설립된 법조협회는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사법연... |2012-05-23 17:43:35
• 법무부, 아동 성폭행범 국내 최초 ‘화학적 거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장 길태기 법무부차관)는 아동 성폭력범인 피보호감호자 P(45, 경북북부제3교도소 수감)씨에 대해 국내 최초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이른바 화학... |2012-05-23 14:47:06
• “검찰은 통합진보당 무리한 압수수색 중단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21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검찰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참여연대 의정감... |2012-05-21 17:55:44
•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 위해 한양학원연합과 손잡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학력취득을 위해 17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한양학원연합과 ‘보호관찰 청소년 학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법무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비행... |2012-05-17 17:45:19
• 대법원 ‘표지석’ 쇠망치로 부순 60대 구속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가 대법원 정문에 있는 대법원 ‘표지석’을 쇠망치로 깨트린 혐의(공용물건손상)로 A(65)씨를 구속기소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A씨는 지난 3일... |2012-05-17 14:42:59
• 공주교도소 박노영 교위, 제30회 교정대상 수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3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공주교도소 박노영 교위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서울신문사와 KBS 한국방송이 공동주최하고 법무부가 후원하는 제30회 교정대상 시상식이 16일 오전 11시... |2012-05-16 12:45:36
• 한ㆍ일 법무부, 민사법제 개선 위한 국제학술회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6~17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베리타스홀에서 일본 법무성 민사국 참사관, 집합건물법 개정위원, 해외협력자문교수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민... |2012-05-15 16:43:24
• 남북 주민사이 가족관계와 상속 특례법 전면 시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의 정부입법으로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1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이번 특례법은 통일 과정에서 남북 ... |2012-05-11 15:06:23
• 권재진 법무장관, 결혼이민자 가족 애로사항 청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1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새내기 결혼이민자의 사회 정착지원 프로그램인 ‘해피스타트, 선배 결혼이민자의 멘토링’ 과정에 참여해 결혼이민자 가족들... |2012-05-10 23:3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