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구치소 “기자 면회 절대 금지”…서기호 “수감자 접견권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치소가 수감자들의 기자 접견을 무조건 막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수감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접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무... |2012-10-26 14:31:38
• “성매매사범 60% 불기소…법원 문턱도 안 밟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매매알선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붙잡힌 성매매사범 10명 중 6명 이상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 |2012-10-26 13:35:24
• 법무부, ‘교정의 날’ 맞아 590명 가석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5일 교정의 날을 맞이해 수형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사범, 재범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 장기수형자, 사회적 약자 등에게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 |2012-10-25 18:43:34
• 법무부, 솔로몬로파크서 1박2일 다문화가족 캠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26일부터 27일까지 솔로몬로파크(대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농촌 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 60명을 초청, 1박2일 동안 다문화가족 캠프를 개최한다... |2012-10-25 15:29:03
• 이재화 “한상대 검찰총장 쫓겨 난 건 자업자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전날(22일) 모교인 고려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별강연을 하려다 돌연 취소된 한상대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을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집단으로 만든 한상대... |2012-10-23 11:29:25
• 법무부, 제54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502명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9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도 제54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502명을 확정 발표했다.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또 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 |2012-10-19 17:30:10
• ‘내사’ 당한 박영선 “검찰 수사 행태 고쳐라” 대검서 폭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검찰이 자신에 대해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잡기 위해 주변을 샅샅이 터는 이른바 ‘먼지털이식’ 내사를 벌... |2012-10-19 02:40:58
•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검찰 40회 브리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담당자가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피의사실공표죄’가 최근 5년간 251건이 접수됐으나, 검찰은 단 한 건도 ... |2012-10-18 18:28:30
• 중수부 무죄율 왜 높나?…“표적ㆍ보복수사 무리한 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8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2012-10-18 17:16:55
• 전해철 “나사 풀린 법무부 직원들…솜방망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품ㆍ향응 수수부터 성희롱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유로 징계를 받는 법무부 직원들이 한 해 평균 150명이 넘지만, 법무부는 범죄 수준의 비위를 저지른 직원도 경징계하는 경우가 많은... |2012-10-17 16:23:01
• 박지원 “검찰 봐주기 수사가 대통령에 특검 피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내곡동 사저 수사에 대해 “결론적으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해서 그 피해는 결국 대통령에... |2012-10-16 17:37:16
• 전해철 “검찰과 경찰 ‘독직폭행’ 기소율 고작 0.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독직폭행 사건을 단 1건도 기소하지 지검은 무려 12곳에 달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왔다.독직폭행은 검... |2012-10-16 15:10:19
• 박범계 “서울고검은 고위직 검사 자리 위해 존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등검찰청에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급이 5명이나 있을 정도로 고위직 검사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 |2012-10-16 14:37:21
• 정봉주 가석방 부결…한인섭 교수 “차라리 잘됐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봉주, 가석방 부결됐다고. 차라리 잘 됐군. 정봉주는 MB에게 단 하나의 빚도 진 게 없다”이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2012-10-15 22:55:26
• 야당 의원들, 공천헌금 현영희 불구속 부산지검 질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드러난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의 3억원 공천로비 의혹을 수사한 부산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전형적인 ‘부실수사’, ‘꼬리자... |2012-10-09 19:2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