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이 느닷없이 중앙수사부장을 감찰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것과 관련, 검찰총장 퇴진 요구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시선과 함께 검찰총장이 중수부장의 등에 X을 꽂는 활극이 벌어졌다는 신랄한 촌평까지 나왔다.

검찰 수뇌부가 외부의 검찰개혁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최재경 중수부장을 감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조직에서 대검 중수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공안부장과 함께 검찰 내 빅4로 통하는 핵심요직이다.

이에 대한 외부의 시선은 싸늘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검찰에서 활극이 벌어졌네요. 총장이 중수부장 등에 X을 꽂는...”이라며 깜짝 놀라며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진실을 아는 신이 이제 때가왔다고 보는 것일까요?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는 말이 떠오르는 저녁”이라고 촌평했다.

판사 출신으로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대검 중수부장이 한상대 총장 사퇴에 찬성하는 듯한 의견을 냈는지, 보복성 감찰을 받았다며 반발하고 나섰군요. 재벌과 권력 봐주기 수사로 한배를 탔던 검찰수뇌부끼리 내분 양상으로... 참으로 대책 없는 검찰이네여”라고 씁쓸해 했다.

검사 출신으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두식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하도 많은 일이 터져서 검찰총장이 사퇴한다 한들 정확히 뭐 때문에 사퇴했는지조차 모를 형편. 평검사회의 등의 약발도 사라져 출구도 없고... 정권과 5년을 짝짜꿍하며 영혼을 내어준 인과응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연주, 미네르바, PD수첩, 한명숙 사건 등 5년 내내 계속되었던 이상한 공소권 행사부터 반성해야... 무리한 기소에 앞장선 사람들이 요직을 독점한 상황에서 검찰이 무슨 개혁을 얘기해도 설득력 없음”이라고 일갈했다. 김두식 교수는 자신이 저술한 <헌법의 풍경>이라는 책으로 더 유명하다.

검찰개혁 활동을 펼치는 이창수 법인권사회연수소 준비위원장도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 고질적인 문제 또 터졌네요. 중수부 폐지 불가 주장하던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이 김광준 비리 검사에게 언론대응에 대한 조언을 했다고 알려졌네요. 대검 감찰조사 들어갔다는데 검찰 거의 해체 대상입니다. 한상대 (검찰총장) 이래도 버티는 게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닮았네요”라고 힐난했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도 트위터에 “최재경 중수부장이 구속된 김광준 검사에게 언론대응 등을 조언하는 문자를 보내 검찰이 감찰에 나섰다는군요. 친구사이라고 핑계되는 모양인데, 그럼 중수부장 그만두고 친구해야죠. 한상대 검찰총장, 이러고도 자리보존 하렵니까?”라고 비난했다.

한편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28일 9억원대의 비리로 김수창 특임검사의 수사를 받는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에게 언론 대응방안을 조언한 의혹으로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최 중수부장은 “(대검 감찰본부가) 문제 삼는 문자메시지는 본인의 친구(대학동기)인 김광준 부장이 언론보도 이전의 시점에 억울하다고 하기에 언론 해명에 관해 개인적으로 조언한 것일 뿐이고, 검사윤리규정상 문제될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최 중수부장과 김광준 부장검사는 서울법대 동기다.

그는 또 “그 진행 과정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총장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특임검사도 수사 결과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고 감찰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최 중수부장은 그러면서 “이번 (김광준) 검사 수뢰사건, (초임검사) 성추문 사건 이후 총장 진퇴 문제 등 검찰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있었고 그것이 오늘의 감찰조사 착수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재경 중수부장의 입장은 친구인 김광준 부장검사에게 조언한 것을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잘 알고 있고, 김광준 부장검사를 수사하는 김수창 특임검사도 문제없다고 했는데, 감찰을 하겠다는 것은 검찰총장 진퇴 문제로 의견 대립을 보인 것 때문이라는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것이다.

최 중수부장은 그러면서 “저 검사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고 문제될 행동을 일체 한 바 없으므로 이번 감찰조사를 승복할 수 없고, 향후 부당한 조치에는 굴하지 않고 적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