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법사위원장 “검찰수뇌부 서로 칼 휘두르다 자멸”

“검찰의 난은 정치검찰의 행태가 빚은 검찰의 치부와 오만과 부패가 만든 사건” 기사입력:2012-12-03 14:38:2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최재경 중수부장을 감찰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자 “검찰에서 활극이 벌어졌다. 총장이 중수부장 등에 X을 꽂는...”이라고 혹평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한상대 검찰총장이 퇴임하는 3일 “검찰 수뇌부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칼을 휘두르다가 결국 스스로 무너졌다”고 일갈했다.

작년 8월 김준규 검찰총장 후임으로 취임한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검찰을 떠난다. 최근 잇따라 터진 부장검사 뇌물수수와 검사의 피의자 성추문 사건에 더해 급기야 대검 중수부 폐지를 둘러싼 조직 내부 분란 등으로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취임 1년3개월 만에 결국 불명예 퇴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 이와 관련, 박영선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너무나도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검찰의 난을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중수부를 폐지하려 했으나 부하 검사들이 반대해 옷을 벗는다’는 퇴임의 변 또한 그 해석을 어찌해야하는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곧바로 “지난 5년간 검찰개혁을 외쳐온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허탈할 만큼 검찰은 검찰 스스로의 치부를 들어낸 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위원장은 “2011년 8월 한상대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그는 청문회에서 SK 최태원 회장과의 친분에 대해서도, BBK 에리카킴 기소유예 사건에 대해서도 명쾌한 대답을 하지 못했었다”며 “그저 BBK는 다 끝난 사건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고, 그 답변에 분노가 복바쳐 나는 청문회 장에서 이런 말을 했었다.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 이제 그 진실의 때가 오고 있는 것인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검찰의 난은 지난 5년간 정치검찰의 행태가 빚은 검찰의 치부와 검찰조직의 오만과 검찰조직의 부패가 만든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과 검찰조직은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어 “이렇게 받은 상처가 어떻게 빨리 치유될 수 있는지는 앞으로 차기 대통령과 검찰의 손에 달렸다. 그러나 이번 상처는 쉽게 아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검찰총장과 중수부장의 서로가 서로를 치받는, 어찌 보면 전대미문의 중수부장의 항명사태는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오늘 중수부장의 사표반려가 어떻게 처리 되느냐도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이 낸 사표를 이날 한상대 검찰총장이 반려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그는 “지금 검찰내부에서 검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번 사태를 서로 자신의 시각에서 해부하곤 한다”며 “기획검사와 특수통검사의 힘겨루기라는 시각, 고려대와 서울대의 싸움이라는 시각, TK(대구경북지역)와 비TK의 싸움이라는 시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고려대 출신으로 기획검사로 통하는 한상대 총장과 서울대 출신으로 특수통검사로 통하는 최재경 중수부장을 두고 한 말이다.

박 위원장은 “어찌하다 우리나라 검찰이 이 모양이 되었을까?”라고 씁쓸해하며 “이명박 정부 5년의 폐해가 너무나 크다”고 개탄했다.

그는 “BBK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정치검사들과 TK출신 검사들이 중요보직을 맡았던 사건들”이라며 “무죄가 난 미네르바 사건, KBS 정연주 사장사건, PD수첩 사건의 불공정 수사와 무리한 기소. 그리고 불법 민간인 사찰사건, 내곡동사건, 에리카킴 기소 유예사건, BBK 가짜편지 사건 등등...아직 풀리지 않은 미제 사건들...”이라고 일일이 거론했다.

박 위원장은 또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성검사, 뇌물 검사에 이어 이제는 사건 알선 비위 검사까지... 금 전 속보로 뜨는 대검감찰이 알선 비위 검사방을 압수수색하는...이것을 정말 이제는 코미디라고 해야 하는 건지...”라고 개탄하며 “아! 이런 검찰을 바로 잡지 못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사회 구현은 앞길이 캄캄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MB 정권 하에서 검사들을 명예롭게 하지 못했던 사건들의 상당수는 현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그 빌미를 제공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리고, 그 실행자가 한상대 검찰총장이었다”고 권재진 장관과 한상대 총장을 질타했다.

또 “그리고 지난 5년간 정치검찰을 비호해왔던 새누리당과 늘 침묵으로 일관했던 박근혜 후보. 박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는 민간사찰이 불거지니 권재진 장관 해임하겠다고 나섰으나 그 장관은 아직도 건재하고, 이제 와서는 그렇게 반대하던 중수부 폐지 카드를 베껴서 꺼내들고 검찰개혁 하겠다고 나서는 행태”라며 “이제는 검찰개혁이 선거용 카드로 전락해버리기까지 했다”고 통탄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검찰의 난은 이제 시작일 뿐인데 우리 국민들은 과연 그 진실을 언제쯤 속속들이 알 수 있을까?”라고 답답한 심경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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