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법무부, ‘성실납세’ 외국인에 한국 영주권 혜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성실납세 외국인 등 사회기여도가 높은 전문인력들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2010년 2월부터 시행 중인 ‘점수이민제’를 개선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2013-04-18 16:12:42
• 이태원 비비탄 난동 미군 신병인도…서울구치소 수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9일 주한미군이 이태원 도심 난동 사건의 주범인 피의자 로페스 크리스티안(25, 하사)에 대해 한국 사법 당국에 신병을 인도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로페스... |2013-04-09 14:55:10
• 황교안 법무장관, 김민정ㆍ윤원일 ‘인권검사’ 선정 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수사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억울함을 풀어줘 잔잔한 감동을 준 검사 2명을 ‘인권검사’로 선정해 특별 격려했다고 8일 밝혔... |2013-04-08 13:01:26
• 어린이와 청소년 ‘루루 몽키랜드’ 게임 즐기며 헌법 공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게임을 즐기면서 쉽게 헌법을 배울 수 있는 게임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법무부와 NHN이... |2013-04-08 12:00:02
• <검찰에 제언> 주진우 기자 ‘검찰시민위원회’에 맡겨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정부 이후 헌법이 선언한 가 크게 침해ㆍ위축됐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6촌 살인 사건 의혹’을 보도한 주진우 기자 사건은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2013-04-06 18:27:53
• 참여연대 선정 ‘불명예 검사들’…승진과 영전 ‘승승장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둔 4일 이른바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에 불명예를 안긴 검사’ 41명을 선정해 그 명단을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으나, 외면당하면서 체면... |2013-04-06 01:17:06
•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등 검찰 고위간부 44명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5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조영곤(사법연수원 16기) 대구지검장을 승진 임명하는 등 검찰 고위간부(검사장급 이상) 44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0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검사... |2013-04-05 20:35:35
• 서영교 “채동욱 검찰총장 약속 지킬까? 3가지 관전 포인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이 4일 취임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위원이었던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위장전입, 땅 투기, 병역문제 등이 없는 유일한 후보자였다”고 칭찬하며 이번 주말... |2013-04-04 20:41:45
• 김진태 검찰총장 직무대행 퇴임 “검찰 권한은 국민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일 퇴임식을 갖고 28년간 몸담은 정든 검찰을 떠났다.김진태 직무대행은 퇴임사에서 “만약 검찰에 어떠한 권한이 있다면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것이지... |2013-04-04 17:21:55
• 채동욱 검찰총장 “오욕의 시대 종지부 찍겠다” 검찰개혁 결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 체제에서 검찰이 개혁을 통해 확 달라질 것인가.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은 4일 “명예와 긍지의 상징이었던 검찰의 위상이 크게 실추되고, 어렵게 쌓아온 명성도 ... |2013-04-04 17:04:48
• 채동욱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야당 ‘실속형 정공법’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 열고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그러나 채동욱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적격’ 판정은 전날 열... |2013-04-03 13:59:41
• 법무부,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자 9개 국가 4260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3일 신원불일치자로 자진 신고한 사람이 중국 등 9개 국가 국민 4260명이며, 이중 중국동포가 4151명으로 9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자진신고는 2012년... |2013-04-03 10:33:06
• 박지원 의원 “채동욱 검찰총장, 청문회 아니라 칭찬회 같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진풍경이 연출돼 눈길을 끌었다. 야당 청문위원이 청문회가 아니라 칭찬회를 하고 있는 것 ... |2013-04-02 21:32:34
• 박지원 “한상대 전 검찰총장, 검찰간부 비리 야당에 제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이 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자리 보존을 위해 부하인 검찰 주요간부의 비리를 야당 의원들에게 제보했다고 주... |2013-04-02 18:06:47
• (종합)채동욱 검찰총장 후보 체면 구겨…자진 사퇴와 내정 철회 요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는 사태가 빚어져 ‘인사 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진 사퇴 촉구와 대통령의 내... |2013-04-02 15:4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