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법무부, 최저매각가격 하향 등 부동산경매 개선안 마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지난 3일 ‘부동산 경매의 신속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최저매각가격제도 및 공유자우선매수권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부동산 낙... |2013-05-06 15:42:04
• 법무부,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출범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3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출범식을 가졌다.‘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제도는 여성ㆍ아동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 |2013-05-03 20:55:51
•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37명 신규 검사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7명을 오는 6일자로 검사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검사 지원자의 학업성취도와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2013-05-03 19:26:17
• 법무부, 준법맨 300명 모여…제6기 법사랑 서포터즈 발대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5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황교안 장관, 법사랑 서포터즈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활동보고회 및 제6기 발대식을 개최했다.‘법사랑 서포터즈’는 준법 콘텐츠 개발... |2013-05-02 16:19:38
• 박범계 “원세훈 보다 더 나쁜 김용판 출국금지시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2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윤석열 부장검사)을 지적하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2013-05-02 11:59:09
• 황교안 법무장관, 다문화 1번지 속으로 현장 챙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일 오전 11시 안산 외국인주민센터를 방문해 결혼이민자 자원봉사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와 학생, 다문화 법질서 위원 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 |2013-05-02 11:28:14
• 법무부 “보호관찰 지명수배자 1116명 자수하면 선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을 ‘보호관찰 지명수배 대상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자발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자수한 자에 대해 최대한 선처... |2013-05-01 12:19:07
• 국정원 압수수색…법조계 “경찰 바보 돼…검찰 절호의 기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윤석열 부장검사)이 30일 국정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경찰이 바보가 됐다”며 “국민... |2013-04-30 17:27:21
• 로스쿨 출신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38명 명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제7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38명을 발표했다.다음은 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성명순)이다.11194 강경덕 11738 강근영 1079... |2013-04-26 18:11:59
• 법무부,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38명…초시 합격률 높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제7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38명을 발표했다.제2회 변호사시험은 제6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013-04-26 18:03:04
• “검찰개혁심의위원회, 검찰 들러리 전락 가능성 높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이 24일 검찰개혁 전반을 심의할 ‘검찰개혁심의위원회’를 출범시킨 것과 관련,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검찰의 들러리로 전락... |2013-04-24 16:15:02
• 법무부, 고검 검사급 4월 23일자 전보 인사 발령 내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8일 고검 검사(부장검사)급 420명에 대해 오는 23일자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 권선영▲대변인 조상철▲감찰담당관 유일준▲감찰담당관실 검사 박광배▲형... |2013-04-20 17:18:45
• 법무부, 2013년 상반기 고검 검사급 420명 전보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8일 이진한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을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박정식 서울북부지검 차장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발령하는 등 고검 검사(부장검사)급 420명에 대해 오는 23일... |2013-04-20 17:09:04
• 제55회 사법시험 1차 664명 합격…여성비율 소폭 감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19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5회 사법시험 제1차 합격자 664명을 결정, 발표했다.이번 1차 시험에는 6862명이 응시해 664명이 합격해 경쟁률은 10.33:1로 나타났... |2013-04-20 16:35:26
• 경찰청, 자발적 무사고 무위반 실천자에게 혜택 부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7일... |2013-04-18 19:0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