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서영교 “황교안 전관예우 17억 사회기부 약속 왜 안 지키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7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황교안 장관, 전관예우 17억원 사회기부 약속 왜 안 지키느냐”며 “스... |2013-10-18 10:45:08
• 박지원 “신한은행, 야당 의원과 검찰총장까지 금융조회 사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7일 “야당이 라응찬 회장의 비자금 등을 파헤치자 신한은행이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과 심지어 전 검찰총장까지 금융조회... |2013-10-17 23:36:47
• 미성년 대상 성범죄사범, 재범 위험에도 처벌은 제자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률이 지난 2년간 3.6%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3-10-17 23:16:54
• 박지원 “황교안 장관, ‘떡검’ 오명 벗으려면 ‘떡값’ 감찰 받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7일 삼성 ‘떡값’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떡검’ 오명 벗으려면 장관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떡값’ 의혹에 대한 ... |2013-10-17 22:58:37
• 박영선 “법무부, 친인척과 친구 각종 자문위원 위촉…명단은 김OO”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17일 법무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설전이 벌어졌다.이날 박영선 위원장은 법무부의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무부 실국... |2013-10-17 22:13:32
• 박영선 위원장, 보호관찰소 문제 황교안 법무장관 입장 요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17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학부모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도심 이전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 |2013-10-17 19:13:33
• 가정폭력사범 늘고 있는데, 검찰 기소율은 매년 떨어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3년간 가정폭력사범이 2배 이상 증가한데 반해 검찰의 기소율은 오히려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3-10-17 17:44:18
• “청와대가 검찰총장 내정?…법무장관 선배들이 총장에 도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비당연직(외부인사) 위원의 선정 과 정이 투명하지 못해 눈총을 받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외에 아무도 누가 비당연직 위원을 추천했는지 아무도 몰... |2013-10-17 17:35:46
• 검찰공무원 비위 급증…검사들 올해 8월 현재 무려 58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및 검찰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비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들의 비위 증가가 두드러졌다. ... |2013-10-17 16:38:26
• 법무부, 환전소 여직원 살해 피의자 최OO씨 태국서 송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007년 안양시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그곳에서 우리 관광객 등을 상대로 납치, 강도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최OO씨를 16일 태국... |2013-10-16 12:01:08
• ‘원세훈ㆍ김용판’ 엄중 처벌 요청한 사법연수생들 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지난 7월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결코 선처돼서는 안 될 매우 중대한 헌정파괴 범죄”라며 “우리 사법체계가 상정하고 있는 합당한 처단을 받을 수... |2013-10-15 13:12:40
• 법무부, 로스쿨생 변호사시험 지방서도 응시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1일 지방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생의 숙원사항인 변호사시험 지방 확대 실시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서울권역뿐만 아니라 대전권역(충남... |2013-10-12 16:26:33
• 문재인 “검찰은 죄 없는 실무자들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1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 |2013-10-10 15:09:18
• 법무부, 유공자 등 사회기여자 출입국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을 위한 일환으로 10일부터 국가유공자 등 사회기여자에게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는 사회 기여자에... |2013-10-10 10:44:32
• 서기호 “검찰이 검사 기소할 확률 0.2%…일반인 200배 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가 범죄행위로 형사사건의 피의자일 때, 검찰이 검사를 기소해 재판을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범죄혐의가 인정돼 검찰수사를 받은 검사 중 실제 기소에 이르는 검사의 비율은 극... |2013-10-09 17:5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