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석열 정직-박형철 감봉…조영곤 지검장 전격 사의

기사입력:2013-11-11 14:41:2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감찰 결과 발표 직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1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을, 또 박형철 부팀장(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해서는 감봉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팀장이 폭로로 외압 논란이 제기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좌) /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우)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 기자실에서 지난 8일 개최된 감찰위원회 전체회의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윤석열 전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은 ‘국정원 트위터 사건’ 국정원 요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공소장변경허가 신청과정에서의 지시불이행 등 비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하여는 영장청구 금지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 및 대검 보고 외에 내용검토, 법리검토 등이 필요하고 절차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보류 지시를 한 것으로 비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찰위원회 감찰 결과 이게 다수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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