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가 10일 ‘국정원 정치관여ㆍ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잇따른 징계 청구 방침에 “흠집내기”라며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를 향해 “정말 보면 볼수록 한심하다”고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지난 8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트위터 사건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과정에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윤석열 전 팀장은 지난달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조영곤 지검장에게 4차례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검찰의 발표를 뒤집는 것으로 검찰 지휘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당장 조영곤 지검장은 ‘항명’이라며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0일 공직자재산신고를 하면서 부인 재산 5억1000만원을 잘못 신고한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 회의 결과를 법무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2개의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

그런데 윤석열 지청장은 작년에 결혼해 처음으로 부인의 재산을 신고하다 부인의 채무를 빼놓고 신고해 결과적으로 재산을 과다하게 신고한 셈이다. 보통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대상자들이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는 ‘세금탈루’ 등 고의성이 있다고 보나, 과다하게 신고하는 경우는 당연히 실수로 여겨진다. 그런데도 징계를 청구하기로 한 것이다.

▲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 본 금태섭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10일 페이스북에 <먼지털기식 조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윤석열 지청장) 기사를 보니까 정말 옛날 생각이 나는데”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2006년에 검찰에 (검사로) 있으면서 한겨레신문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원래는 제목을 ‘수사를 받는 법’이라고 써서 보냈는데 한겨레에서 고쳤다)을 기고해서 문제가 됐을 때, 그 일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금 변호사는 “검찰 지휘부에서는 감찰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하려고 검토를 했고, 나는 나대로 법에 있는 권리를 행사하라고 칼럼을 쓴 것이 어떻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는데 결국 징계를 하지 못하고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언론에는 내가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다고 돼 있는데, 검찰총장 경고라는 것은 검사징계법에 규정된 징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경고를 전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회에 예전의 언론 오보도 바로잡았다.

금태섭 변호사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대검찰청 감찰부로부터 내가 재산등록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좌 조회 등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때까지 10년이 넘게 재산등록을 했는데 한 번도 말이 없다가 갑자기 은행계좌까지 뒤진 것”이라며 그 의도를 의심했다.

금 변호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통지를 받기는 했지만 몹시 기분이 상했던 것은, 검찰 지휘부에서 뭐라도 흠집을 잡으려고 이 잡듯이 뒤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며 “확증은 없지만, 모르긴 몰라도 윤석열 검사의 경우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고 이번 윤석열 지청장에 대한 재산 문제도 ‘흠집내기’로 미뤄 짐작했다.

그는 “있는 재산을 숨겼다면 혹시 모르지만, 채무 신고를 누락한 건데,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완을 하라고 하면 충분할 일을 언론에 알리기까지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더구나 본인 재산을 누락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 결혼한 부인의 재산을 누락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금 변호사는 “윤석열 검사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반문하며 “만약 정말 윤석열 검사에게 흠집을 내려고 한 일이라면, 정말 법무ㆍ검찰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한탄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새로 임명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더 이상 먼지털이식 수사는 하지 않는다’, ‘이제는 품격있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검사를 상대로마저, 뭐 건수 없을까, 망신 줄 일 없을까, 하는 식으로 뒤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일반인을 상대로는 오죽하겠는가”라고 씁쓸해 했다.

금태섭 변호사는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 “정말 보면 볼수록 한심하다”는 말을 남기며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