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배재정 “‘정치검찰’이란 말도 아깝다…이진한 2차장 새빨간 거짓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이 7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정론관에서 한 사건을 갖고 두 번의 브리핑을 발표했다. 그 이유는 검찰의 거짓말 때문이었다. 이에 배 대변인은 “‘정... |2013-11-07 22:41:35
• 문재인 “국가비밀기록 불법 빼돌려 국정원과 여당이 대선 악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했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가 노무현 대통... |2013-11-06 18:27:36
• 법무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금일(11. 5.) 2013년도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2013-11-05 13:19:21
• 황교안 법무 “외압 죄 안 될 수도”…박영선 “‘외압=죄’ 국민 상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질타했다. 국민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발언은 삼가라... |2013-11-01 17:33:36
• 국정감사 ‘고수’ 박지원, 대검찰청 국감장서 또 ‘진가’ 발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역시 ‘국정감사의 고수’였다. 박 의원은 31일도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또 ‘진가’를 발휘했다. ... |2013-10-31 23:33:29
• 김회선 “성폭력사범 접수 10명 중 4명, 검찰 불기소처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폭력사범으로 접수된 사람 10명 중 4명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불기소 처분율이 높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만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 |2013-10-31 22:08:41
• 검찰 이름뿐인 ‘인권침해신고센터’ 앞세워 인권보호 명분 쌓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2005년 야심차게 설치한 ‘인권침해신고센터’가 전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검찰이 이름뿐인 제도를 앞세워 인권보호를 실천한다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 |2013-10-31 18:48:49
• 올해 금품ㆍ향응수수 등 검사ㆍ검찰직원 비리 폭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품ㆍ향응수수 등 검사를 비롯한 검찰직원들의 비리 행위가 올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도 늘어났다. ... |2013-10-31 16:29:11
• “박형철ㆍ김성훈ㆍ진재선ㆍ단성한ㆍ이복현ㆍ이상현ㆍ이춘…의로운 검사 7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형철 검사, 김성훈 검사, 진재선 검사, 단성한 검사, 이복현 검사, 이상현 검사, 이춘 검사. 국민들이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이들은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 |2013-10-30 15:43:42
• 제6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모범수형자 552명 가석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황교안 장관, 김태훈 교정본부장, 허부경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 등 주요 인사와 교정공무원, 교정위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 |2013-10-28 20:10:41
• 야당 법사위원들 “김기춘 비서실장 보면, 정치검찰 부활 경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민주당ㆍ정의당) 의원들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으로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을 지명하고, 대검이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에 이정회 부장검... |2013-10-28 18:00:49
• 황교안 법무장관 “검찰 불미스런 사태, 유감스럽고 국민께 송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24일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다 직무배제명령으로 물러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폭로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셀프감찰’ 등 일련의 검찰... |2013-10-24 19:59:30
• 검찰총장 후보로 김진태ㆍ길태기ㆍ소병철ㆍ한명관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구)는 24일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소병철 법무연수원장, 한명관 전 수원지검장(가나다순) 등 4명을 신임 검찰총... |2013-10-24 17:58:17
• 검사 출신 박민식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내가 아는 최고의 검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석검사 출신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직무배제명령으로 특별수사팀장에서 물러난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제가 아는 최고의 검사”라고 극찬해 눈길을 끌... |2013-10-23 19:39:56
• 강지원 “정신 못 차린 검찰, 정치검찰 행세하려면 검찰 문 닫아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강지원 변호사는 23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셀프감찰’ 요청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길태기 대검 차장이 감찰지시를 내리는 등 검찰이 내홍을 겪는 상황에 대해 ‘막... |2013-10-23 12:4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