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정직 징계 소식이 전해지자, 법조계 인사들은 “용기있게 수사한 검사에게 상은커녕 오히려 징계라니”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냈다.

또한 “일선 검사들의 자긍심을 짓밟은 검찰역사에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혹평과 “수사외압의 주체가 수사외압의 피해자를 징계한 적반하장”이라는 일침도 나왔다.

▲ 윤석열 여주지청장 먼저 법무부는 1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특별수사팀을 이끌며 ‘국정원 트위터 사건’을 포착하고 국정원 요원들을 긴급체포한 뒤 갑자기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정직’은 검사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과 면직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로 1~6개월 동안 직무 집행을 할 수 없다. 물론 월급도 나오지 않는다.

또한 징계위원회는 부팀장인 박형철(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게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윤석열 여주지청장에게 정직, 부팀장인 박형철 부장검사에게는 감봉 징계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19일 트위터에 “윤석열 팀장에 대한 중징계는 국정원 등에 묻혀 잠시 잊혀졌던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일선 검사들의 자긍심을 짓밟은 이번 징계는 검찰역사에 치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라고 혹평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트위터에 “위법ㆍ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고 징계? 외압의 주체가 징계할 수 있나? 적반하장이군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의 생각도 송훈석 변호사의 생각과 비슷했다.

이 변호사는 트위터에 “법무부가 기여코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게 정직 1개월, 박형철 부장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열심히 수사한 검사는 징계 받고, 수사를 방해한 자들은 면죄부 받는 세상,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법치주의의 실상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의롭고 용기있는, 검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한 윤석열, 박형철 검사에게 상은 못 줄망정 징계를 내린 박근혜정부는 이미 정부가 아니다”며 “죄 감추려는 범죄집단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표 박사는 앞서 “윤석열 검사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부당한 징계가 내려진다면 검찰은 죽은 것입니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트위터에 “안녕들하십니까? 윤석열 정직 1개월 처분에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용기있게 수사한 검사에게 상은커녕 오히려 징계라니, 게다가 수사외압의 장본인들이 오히려 수사외압의 피해자를 징계”라고 질타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으로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직 1개월 징계, 윤 지청장은 위법ㆍ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다고 주장ㅡ수사외압이 있었음을 분명히 한 것. 징계는 순간 진실은 영원!”이라는 글을 올렸다.

실제로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이날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위법ㆍ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