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연수원(원장 소병철)은 12일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102호실)에서 <원정시위와 사회갈등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인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갈등’과 ‘비정상적인 시위문화’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소병철 법무연수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불법폭력시위를 극복하고, 향후 평화적인 시위문화와 법치주의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축사를 하고, 민영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최영진 중앙대 교수, 김현성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대책을 내어놓았다.

이번 세미나는 고용노동부와 경찰, 현대자동차 등 집단적 쟁의행위와 관련이 있는 정부 부처와 학계, 법조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참석, 정부 관계부처 간 협조 방안과 ‘사회갈등 해소 및 법치주의 확립’에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심층적인 논의를 했다.

민영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세션1 주제발표를 통해, 먼저 부산 한진중공업과 울산 현대자동차 등 노사분규 현장에서 발생했던 실제 사례를 통해 ‘희망버스’라는 원정시위의 실태를 살펴보고, 원정시위의 명칭과 전개양상 등 특징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 연구위원은 원정시위의 특징과 문제점으로, “자발적인 시민의 집회가 아니라 전문적인 시위주도 세력이 계획적으로 만들어낸 ‘기획시위’”라고 규정했다.

또 “해당 분규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과격 돌출행위로 집회가 과격화 폭력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집회의 취지가 왜곡되고 장기화 된다는 점, 원정시위를 주도하는 소수 인사들의 영향으로 ‘이념성, 정치성’ 집회ㆍ시위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방안으로, 민 연구위원은 “이해관계 없고 당사자의 요청이 없는 ‘제3자 개입금지’를 재도입 하는 방안과 복면금지, 시위도구 규제 등의 집시법 개정,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체계적 분쟁조정시스템 구축, 법질서 의식 확립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문경환 경찰대 교수는 “금지된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출발지 등 원거리 지역에서부터 사전에 차단해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나, 법원의 엄격한 판단 때문에 경찰의 예방조치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사례 발표에서 이재용 전 한진중공업 대표이사와 이상령 현대자동차 부장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한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 참가자들이 연대책임을 지게하는 입법 보완과 상습적인 폭력시위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재발방지를 위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최영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세션2 주제발표를 통해, 부안 방폐장 사태 등 국가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회갈등의 원인을 비타협 강경 원칙주의가 득세하는 우리사회의 경향과 민주화 이후 다양한 가치관의 충돌 등으로 분석하고, 갈등조정 과정에서는 상호인정과 이해, 갈등관리에 있어서 초동조치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중립적 중재장치 도입 등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성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세션3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사회 법치주의 수준은 WGI(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의 ‘Rule of Law’ 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그 원인을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법의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법치주의는 곧 국가경쟁력이므로 공평하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통해 법질서 자체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하고, 사법의 정치화와 법원의 권력화를 극복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실현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