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법무부, ‘전자발찌’ 성폭력ㆍ유괴ㆍ살인범 이어 강도범까지 확대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는 16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대상자가 강도범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등 3개 범죄 사범에 대해서만 재범하지 않도록 전... |2014-06-16 13: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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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이재화 사법위원장 “권력 변호인 자처한 검찰…김진태 총장 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2일 “검찰은 수사기관임을 포기하고, 권력의 변호인...
|2014-06-13 11: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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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ㆍ참여연대ㆍ민주법연 “정치검찰…김진태 검찰총장 물러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는 12일 대검찰청 앞에서 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
|2014-06-13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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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것이 빠를까? 유병언 체포 vs 경찰청장ㆍ검찰총장 OUT”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체포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호된 질타를 받은 검찰과 경찰이 11일 경찰병력...
|2014-06-11 19: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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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정치검찰의 편파수사와 적반하장 결정 분노…특검 왜 필요한지 극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11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과 관련...
|2014-06-11 16: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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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정원 여직원 ‘감금’ 무죄 분명한데 약식기소한 검찰 개혁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에 대해 무혐의 ...
|2014-06-11 16: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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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왜 박근혜 정부는 이다지도 특검 사안이 많은가? 슬픈 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대회록(회의록)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실과 ...
|2014-06-09 23: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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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상회담 대화록 비밀누설…검찰 봐주기 처분에 경악과 충격”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 비밀누설 사건과 관련한 검찰...
|2014-06-09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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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김무성ㆍ남재준 등 무혐의…정의가 통곡”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만 약식기소하고...
|2014-06-09 17: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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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검찰 대선배로서 김기춘 품위 지켜야…심재륜 고소 취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무부장관이던 1991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와 관련해 ‘방기’ 의혹을 제기한 심재륜 전 부...
|2014-06-05 16: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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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내곡동 사저 이명박 일가 면죄부…‘국민의 검찰’ 포기한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검찰은 국민의 검찰임을 포기한 것이고, 검찰 스스로 수사기관임을 포기한 것”이라...
|2014-06-03 19:41:06
- “선거 앞둔 2일ㆍ3일 중 ‘유병언 체포’ 뻔한 드라마 보고 싶지 않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를 요구했다.특히 박근혜 ... |2014-06-02 18: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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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내곡동 사저 이명박 불기소…속일 수 없는 정치검찰 DNA”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2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속...
|2014-06-02 17: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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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기춘 비서실장 책임론 박영선 참 잘해 든든”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성 최초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가 30일 여성 첫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
|2014-05-30 1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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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수익 환수에 정보 제공하면 최대 1억원 포상금
[로이슈=김진호 기자] 앞으로 범죄수익 환수에 기여한 일반인의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29일부터 범죄수익 환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
|2014-05-29 1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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