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 다음카카오 “카카오톡 검열 요청 없었고, 영장 있어도 기술상 불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카카오톡 실시간 검열, 사찰 등의 소문으로 ‘사이버 망명’이 줄을 잇고 있는 것에 놀란 대한민국 토종 국민 메신저 ‘다음카카... |2014-10-02 17:52:28
• 참여연대,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인터넷 검열’ 비판 기자회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0월 1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사이버전담수사팀 운영과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연 뒤, 중... |2014-09-30 19:38:24
• 심상정 “검찰 사이버 불심검문…손가락도 수갑 채우겠다는 박근혜 정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상의 폭로성 유언비어 철저 조사”를 지시하자,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인터넷을 모니터링 해 사이... |2014-09-27 21:18:03
• 법무부, 제49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성황리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도관에게 불굴의 상무정신을 일깨워 주고, 문무를 겸비한 교정공무원 양성에 기여해 온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가 올해로 49회째를... |2014-09-27 17:39:21
• 법무부,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아동학대 이젠 훈육 아닌 중대범죄” [로이슈=김진호 기자]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다.아동학대처벌법은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 사건... |2014-09-26 19:46:59
• 법무부, 제56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203명 발표…남자 비율 높아져 [로이슈=표성연 기자] 법무부는 26일 2014년도 제56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 합격자 203명을 확정, 발표했다.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및 사법시험 홈페이... |2014-09-26 18:01:33
• 법무부ㆍ대한변협, 법률가 대상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2기 개설 [로이슈=표성연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가들을 대상으로 9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대한변협회관에서 10주 과정으로 통일... |2014-09-23 20:41:53
• 법무부, 제5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2444명 발표…합격률 86.7%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는 19일 제5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지난 8월 치러진 법조윤리시험에는 2816명이 응시해 2444명이 합격했다.... |2014-09-19 14:42:08
• 민변 김용민 “원세훈 무죄, 검찰이 간첩증거조작 사건 열정 절반 만해도 뒤집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민 변호사는 1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기한 하루를 앞두고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 |2014-09-17 22:20:47
• 검찰,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 항소 결정 [로이슈=김진호 기자] 검찰이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결국 항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2014-09-17 20:30:07
• 검찰 ‘원세훈 항소’ 머뭇…이미 1심 재판부가 항소이유 3가지 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돼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2014-09-17 14:46:25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 “원세훈 선거법 무죄 판결, 검찰이 항소해 바로잡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15일 대검찰청 앞에서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위해 원세훈... |2014-09-15 18:23:10
•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최초로 공공ㆍ민간 영역 R&D팀 구성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15일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R&D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법무법인 최초로 R&D팀을 구성했... |2014-09-15 13:15:58
• 대법원, ‘스폰서 검사’ 지목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면직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박기준(사법연수원 14기) 전 부산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 |2014-09-13 11:30:52
• 참여연대와 민변, 검찰의 김승유 ‘공소권 없음’ 처분 불복해 재항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 등 4인의 은행법 위반 ... |2014-09-10 16: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