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상의 폭로성 유언비어 철저 조사”를 지시하자,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인터넷을 모니터링 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사범과 전달자들을 엄벌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27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손가락에도 수갑을 채우겠다는 박근혜 정부”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 “유병언의 측근인 김혜경 씨가 미국에서 구속된 만큼,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진실을 밝혀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유병언을 잡지 못해 실추된 검찰의 위상을 다시 되찾기를 바란다”며, “사이버상의 폭로성 유언비어가 사회 분열과 국민 불안을 가져오게 되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최근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도를 넘고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이에 대검찰청은 이틀 뒤인 18일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안정행정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요 포털사이트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서영민 부장검사)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별도로 구성했다. 사이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5명 및 사이버 전문 수사관으로 편성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한다는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 사범 단속을 위해 사이버범죄 전담검사 투입으로 IP 추적, 전자정보 압수 등 사이버범죄 수사기법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사이버 범죄 수사기법 등 과학수사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허위사실 최초 게시자를 철저히 추적해 엄벌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국 58개 검찰청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사범 수사에 대한 업무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중요사건은 이첩 받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 정보의 빠른 확산과 익명성을 특정으로 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은 꾸준히 증가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해서다.

이에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엄단, 최초 유포자 뿐만 아니라 확산 및 전달자 모두를 엄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심상정 의원은 27일 트위터에 “(검찰이) 사이버 불심검문 하겠답니다”라며 “국민들 입뿐만 아니라, 손가락에도 수갑을 채우겠다는 박근혜 정부”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 지키러 만주가 아닌 러시아로 망명을 떠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이버 활동 공간을 러시아 개발자가 만든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갈아탄다는 의미다. 실제로 SNS상에서 카카오톡을 모니터링한다는 루머가 떠돌자 지난 23일부터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제치고 텔레그램이 국내 다운로드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상정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 생필품도 해외직구, 기본권도 해외에서 지켜야 할 판입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진애 전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제 친구들도 심각하게 사이버 망명 고려중”이라고 ‘사이버 망명’이 확산되고 있음을 전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26일) “카카오톡 같은 SNS는 사적 공간인 만큼 고소나 고발이 들어오지 않는 한 검색하거나 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나,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국민들은 ‘사이버 망명’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