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대검 ‘감사’ 받는 ‘무죄구형’ 임은정 “난 권력 아닌 법 수호하는 검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부장검사의 ‘백지 구형’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죄 구형’을 해 검찰의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임은... |2015-12-03 18:15:20
• 민주사법 “법무부 사법시험 연장은 로스쿨 체계 사실상 거부”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 유예하기로 발표한 ... |2015-12-03 17:08:30
• 법무부, 사법시험 존치 85% 찬성…2021년 유예…변호사시험 병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을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 |2015-12-03 12:44:40
• 법무부, 공익신탁 홍보대사 가수 이승철ㆍ연기자 홍은희 위촉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일 대회의실에서 공익신탁 제도를 널리 알리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수 이승철씨, 연기자 홍은희씨를 법무부... |2015-12-02 13:24:45
• 법무부, 주취ㆍ정신장애 범죄인 치료명령제도 도입…치료감호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ㆍ정신장애인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12월 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그동안 주... |2015-12-01 17:32:31
• 공무원노조 “검찰, 최경환ㆍ정종섭 무혐의…기소독점권 폐지 추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1일 “‘총선 필승’ 발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저울추가 망... |2015-12-01 13:22:51
• 참여연대 “김현웅 법무부장관 담화, 국민에 헌법 권리 포기하라 윽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7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대해 “국민들에게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며... |2015-11-28 12:15:36
• 김현웅 법무부장관 “복면 폭력시위꾼 실형되도록…반드시 엄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7일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 |2015-11-27 21:43:14
• 법무부, 서울대 로스쿨서 제10회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재현 매일경제 전무, 이원우 서... |2015-11-21 11:06:19
• 김주현 법무부차관, 힐링 팜 방문…범죄피해자와 김장담그기 참여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주현 법무부차관은 20일 안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힐링 팜’을 직접 방문해, 범죄피해자 심리치유 일환으... |2015-11-20 22:18:37
• 법무부, 한류 확산과 봉사활동 헌신 외국인 2명 국적증서 수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봉사활동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들이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2015-11-20 17:37:44
• 방송인 김원희, 법무부 인권국 홍보대사 됐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방송인 김원희씨가 법무부 인권국 홍보대사가 됐다.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9일(목)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인권침해 구제 및 예... |2015-11-20 17:04:53
• 김현웅 법무부장관, 크루즈 승객 ‘제주 국제여객터미널’ 현장 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오는 21일(토) 크루즈 선박이 접안하는 ‘제주 국제여객터미널’ 현장을 방문해 크루즈 승객에 대한 출입국... |2015-11-20 17:00:05
• 참여연대 “김수남, 검찰총장 자격 없음 재확인 청문회…국회가 막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어제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김수남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자격 없음이 재확인됐다”며 “국회도 국민을 ... |2015-11-20 13:46:34
• 법무부, 선행 김원희 방송인 인권국 홍보대사로 위촉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내일 19일(목)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 등 인권옹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 |2015-11-18 15:4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