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국선변호 지원을 수사단계까지 확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으로 국선변호 지원을 수사단계의 피의자까지 확대돼 인권이 강화될 전망이다.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해... 전용모 기자|2019-04-05 10:46:12
• 법무부 국민참여단, 조직진단 결과보고회 가져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민이 직접 교도소의 업무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참... 전용모 기자|2019-04-04 20:18:10
• 김학의 사건 수사단, '김학의 자택 등 첫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첫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여환섭 단장이 이끄는 수사단은 4일 김학의 전 차관의 자택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김가희 기자|2019-04-04 12:32:32
• 의약품 한약에 넣어 판매한 '약사법위반' 한의사 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염증억제작용이 있는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넣은 한약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김모씨(남, 36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수사결과, 김 모 씨... 김가희 기자|2019-04-02 13:56:50
• 울산지검, '증인 및 고소인 협박용 허위인터뷰 사건' 참고인 중지… 피해자 '보복성 2차피해' 검찰의 ‘참고인 중지’ 사건이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기소여부 등을 할 수 없다보니 그 동안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안전장치... 전용모 기자|2019-04-02 12:43:16
• [포토]박상기 법무장관, 신임검사 임관식 참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4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법무관출신 18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2019-04-01 17:14:14
• 여환섭 수사단장, "김학의 사건 원칙대로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했다.1일 여 단장은 서울동부지검 출근길에 취재진들을 만나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 김가희 기자|2019-04-01 16:36:29
• [법무부 인사]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장소영 법무부는 4월 1일부로 법무부 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고위공무원 신규임용(1명)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장소영 전용모 기자|2019-04-01 15:04:01
• 법무부,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입법안 추진 법무부는 국가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의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해 정... 전용모 기자|2019-03-31 13:08:29
• 법무부,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을 병기키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 등의 외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에 대한 포용과 생활... 전용모 기자|2019-03-29 11:57:47
• 주취･마약･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강화 법무부는 3월 29일 강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은 주취･마약･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하여 형기 종료 후 일정기간 사회 내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 전용모 기자|2019-03-28 20:43:04
• 부산지검, 광안대교 충돌 러시아선장 구속기소 부산지방검찰청 해양·환경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동수)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러시아 선박(씨그랜드호, 5998톤, 선원 러시아인 15명)이... 전용모 기자|2019-03-27 10:11:06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가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신설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 전용모 기자|2019-03-26 11:47:02
• 김학의 전 차관 사건관련 ‘특가법위반(뇌물) 등’수사 권고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월 25일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전용모 기자|2019-03-25 18:22:18
• '별장 성범죄 의혹' 김학의 인천공항 출국 시도…법무부 긴급 출국금지 조치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했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됐다.법무부는 23일 오전 0시3분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출국하지 못... 김영삼 기자|2019-03-23 11:4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