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시행일인 2019년 6월 1일 현재 법원에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건으로서 제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시행 전날인 2019년 5월 31일 까지는 종전 이율(연 15%)을, 시행일인 6월 1일 부터는 개정 이율(연 12%)이 적용되도록 했다.
시행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제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 항소심 내지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법정이율(연 15%)이 그대로 적용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