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및 한국보호관찰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기사입력:2019-05-25 13: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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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24일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열린 ‘2019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한영수 교수)는 5월 24일 서울보호관찰소 대강당 및 대회의실에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및 한국보호관찰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2019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1989년에 도입된 보호관찰제도의 시행 30주년 및 한국보호관찰학회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한 자리다.

2개의 대주제로 나누어 분야별로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 형사정책분야 전문가와 실무 관계자 등 학회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 앞서 한국보호관찰학회장을 역임한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가 ‘한국 보호관찰 30년-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보호관찰제도 3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형사사법 체계에서 보호관찰의 ‘사회내처우’가 갖는 의미에 대해 기조강연을 했다.

학술대회 첫 번째 대주제는 ‘보호관찰 30년, 선진 보호관찰을 향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법무부 윤웅장 치료처우과장은 ‘보호관찰 조직구조의 재설계 방안’이라는 주제로 효과적인 범죄예방 행정을 위해 보호관찰 조직구조 개편과 보호관찰소장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이승현 연구위원은 ‘보호관찰 독립 형벌화와 형벌 구조의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유예제도의 조건으로 활용되는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을 영미와 같이 형벌의 종류로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이창한 교수는 ‘보호관찰관의 처우개선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보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직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두 번째 대주제는 ‘공공안전과 범죄인 치료 분야의 보호관찰 역할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강력범죄 및 정신질환 범죄로부터 국민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감독과 치료사법 분야에서 보호관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박찬걸 교수는 ‘전자감독제도 성과분석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2008년 실시된 전자감독제도의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가석방 조건부 전자감독제도의 도입 등 여러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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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24일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열린 ‘2019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윤현봉사무관은 정책 실무자의 시각에서 재택 전자감독 등 전자감독 제도 활용 확대와 인공지능(AI), 거대자료(빅데이터) 및 5세대(5G) 등 첨단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통한 전자감독 발전방안을 ‘미래형 전자감독 제도 도입 및 실현과제’를 주제로 소개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혁 교수는 ‘치료적 사법 실현을 위한 형사절차 개혁 방안’을 주제로 치료사법의 이념, 필요성, 적용영역 등을 검토한 후 효과적 치료를 위한 형법, 치료감호 등의 개혁방안을 살펴봤다.

한국보호관찰학회 한영수 회장은 “한국보호관찰학회는 창립 후 20년 동안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호관찰제도를 연구하며, 보호관찰 실무가들과 긴밀한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예방정책의 이론적․학문적 기반을 제공해 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보호관찰제도가 범죄예방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련 학계 및 실무자 등 관계자들과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보호관찰학회의 기여를 통해 보호관찰제도는 시행 30년 만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제안되는 사항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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