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조국,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 받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1일 검찰에 출석했다. 31일 연합뉴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4-08-31 10:17:04
• 춘천지검,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손흥윤 코치 등 약식기소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손 감독 등 피의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4-08-30 17:40:04
•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6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촬영 10대 2명 '징역형' 구형 의정부지검이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에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30 17:29:24
• 평택준법지원센터, ‘나라꽃 무궁화 가꾸기’사회봉사명령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안규용)는 8월 28일 평택시 진위면에 위치한 ‘무궁화 치유나라 히비스커스’(대표 서이정)에서,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9 10:02:20
• 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에 상고…"사형 선고해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사형을 구형한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고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8 17:01:16
• 대전지검 천안지청, 식당 업주 어린 자녀 성추행후 신고하자 무고죄 허위 고소" 80대 남성" 구속기소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업주의 어린 자녀를 성추행하고 이를 신고한 업주를 무고죄로 허위 고소한 80대 노인을 재판에 넘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8 16:55:25
• 포항교도소, "포항시 북구미용협회, 여성 수용자 미용서비스로 온정" 포항교도소는 8월 28일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지부장 이애원)가 방문해 여성 수용자에게 커트 등 다양한 미용서비스를 펼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8 16:34:34
•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8월 28일 구조금 분할지급 및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을 체류자격 있는 결혼이민자와 장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8 16:26:17
•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 받을 수 없다'…'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8월 28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일명 ‘구하라법’)를 도입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8 15:13:53
• 법무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 '제1회 아름다운 동행, 한여름 콘서트' 성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27일 서울시 도봉구 소재 도봉구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제 1회 아름다운 동행, 한여름 콘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8 14:10:31
•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취업알선위원회 8월 월례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27일 오후 6시 30분 지부 2층 회의실에서 취업알선위원회 8월 월례회의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8 13:36:50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제2차 주거지원 신규입주 심사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는 지부 3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제2차 주거지원 신규입주 심사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8 13:31:27
•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채용면접 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지경선)는 8월 26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4명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6 17:24:13
• 창원준법지원센터, 특기집행 활성화 의령농협과 간담회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8월 26일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6 16:25:25
• 전국 소년원 중 유일 '한국사 동아리 반' 개설·운영 숭천중고등학교 소년원생들이 한국사에서 사회적 책임감과 비행단절 의지를 배우고 있어 관심을 끈다. 전국 소년원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사 동아리' 반을 개설·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6 11: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