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수사-기소의 분리 즉, 수사의 개시권자와 종결권자를 달라지게 하고 ‘보완’수사라는 말 그대로 국민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일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례집이 오직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그리고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성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법무부장관 발간사中 )

법무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을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송치 전 발견하지 못했던 성폭력범죄의 증거를 찾아 가해자를 엄벌한 사례, 억울하게 구속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혀 석방한 사례 등이다.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한 사례(세종시 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 등) △피의자의 억울함을 해소한 사례(허위진술로 구속된 계부 무죄 규명사건 등) △경찰의 수사미진 송치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사례(2억 뇌물수수 경찰관 비리종합세트 사건 등) △숨겨져있던 진실을 밝혀낸 사례(아내 내세운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 등) △암장 직전의 사건을 규명한 사례(공소시효 임박 1억 원대 사기사건 등) △여러 사건을 병합 수사하여 범죄전모를 규명한 사례(120억 비트코인 보유 빙자 사기 사건 등) △검찰 직접 구속으로 불법에 철퇴를 가한 사례(아동학대범 도주·은신 추적 구속 사건 등) △사건해결에서 사회적 회복으로 정의의 완성을 이룬 사례(서울대 노숙자 사건 등) △검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검찰 직접 보완수사 사례(경찰 2회 불송치 후 고소인 사망한 6.2억 횡령 사건 등)가 그것이다.

사례집에서는 실제로 범죄 피해를 당한 ‘세종 집단 성폭행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검찰 보완수사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보내온 편지도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사례집 pdf파일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의 최종 역할"이라며 "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