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법원,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구속 여부 영장실질심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직 부장검사 두 명에 대한 법원 구속 심사가 17일 이뤄진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0:57:23
• 尹, 특검 구치소 ‘옥중 조사’서도 '이종섭 도피 의혹' 부인... "지시·외압 없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첫 '옥중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7 10:13:09
• 검찰, 캄보디아 거점 '마동석팀'서 몸캠 피싱 20대 팀장 '징역 4년'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피싱 사기를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4 17:52:04
• 천안개방교도소, 수용자 대상 ‘경제범죄 맞춤형 재범방지 교육’ 법무부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11월 13~ 11월 14일 수용자 42명을 대상으로 ‘건전한 경제생활과 법의식 확립’을 주제로 교육을 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17:24:12
• 에티오피아 교도관, 대전교도소 방문…선진 교정행정 벤치마킹 대전교도소는 11월 14일 에티오피아 칼리티 여자교도소 부소장 메브라트 메코넨(Mebrat Mekonnen)을 비롯한 관계자 4명이 한국의 선진 교정행정을 확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17:16:11
• 與, '황교안·박성재 영장기각'에 사법부 공세 재개... 강경파 내란재판부 재거론까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특검이 청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과 관련해 사법부 공세를 다시 재개하고 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4 15:34:17
• '항소포기' 노만석 전 검찰총장 퇴임식... "항명아냐, 검사징계 멈춰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전격 사퇴를 발표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4일 퇴임식을 열고 검찰을 떠났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4 13:29:27
• 내란특검, 황교안 영장기각에 재청구 시사... "수긍 어려운 측면 있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재청구 방침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4 13:26:30
• 해병특검, 尹 직접 찾아 2차 피의자 조사 진행키로... 16일 서울구치소 방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는 16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4 13:23:51
• 與, '검사파면법' 발의... "항명 검사장, 평검사로 보직 해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대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4 13:21:02
• 박성재 2차 구속영장도 기각... 특검,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듯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4 10:02:55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여성위원회 창립총회 및 초대회장 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정순찬)는 11월 13일 지부 3층 회의실에서 여성위원회 창립총회 및 초대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09:35:07
•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슬기로(LAW)운 시니어 생활 법률 캠프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는 11월 13일 오후 저스티스홀에서 빛고을청춘대학 소속 어르신 180여 명을 대상으로 시니어들을 위한 ‘슬기로(Law)운 시니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09:11:23
• 질병관리청, 법무부 교정본부와 첫 교정시설 감염병대응 합동훈련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1월 14일 「2025년 질병관리청-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 감염병대응 합동 훈련」을 갖는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훈련은 법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09:01:25
• 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합동 야간외출제한 대상자 불시점검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3일 오후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야간외출제한대상자 불시점검 및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08: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