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9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스물 한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 7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요지원사례) △2001년 초등학생 당시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 부모에게 알렸으나 신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성년이 된 후 14년이 지나 형사고소 및 지원신청을 하여 지원 신청기간의 도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범죄피해자에게 700만 원 지원 △직장동료에게 깨진 병으로 얼굴, 팔 등을 수차례 찔린 후 그 후유증으로 인해 근로 활동을 못하여 생활고를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에게 300만 원 지원 △중국에서 친족관계에 의해 성폭행 피해를 입었음에도 범죄피해 발생지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이라 현행 제도상 경제적 지원이 어려웠던 범죄피해자에게 100만 원 지원(지원금액은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액 고려하여 결정) 등이다.

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 구조금·생계비·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범죄 피해당시 지원 신청을 못한 경우나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의 범죄피해자들이 있다.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시작으로 설립됐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기부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182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8억 2680만 원의 생계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해 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