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2월 29일 오전 10시 30분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검사 및 검찰수사관(각 3명), 재심업무를 수행하며 직권 재심 및 무죄 구형 등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 검사(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표창 수여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일선에서 묵묵히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준 검찰구성원들을 격려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과 인권보호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계속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주지청 검사 장혜수(변6)·수사관 조용선(7급)=외국인(필리핀) 이주여성 상대 성폭력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강제추행 사실을 밝혀내어 기소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회복을 돕고 범죄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원주시, 강원이주여성상담소 등 7개 유관기관과 회의를 개최하여 출산･회복과정 건강관리, 심리치료, 생계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수원지검 검사 김병진(변7)·수사관 강현식(6급)=경찰이 자금세탁업체 대표의 사기방조 범죄를 ‘혐의없음’의견으로 불송치한 사건을 재수사하여, 2,496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을 코인으로 환전하여 해외로 빼돌린 전모를 규명하고, 수사 무마 대가로 7,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상납받은 현직 경찰서장 등 비호 세력까지 찾아내 7명(6명 구속, 1명 불구속)을기소함으로써 수사미진 사건의 진상을 규명

◇부산동부지청 검사 김정훈(연41기)·수사관 김관순(6급)=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전세자금명목으로 3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편취하였으나, 경찰이 허위 임차인 1명만을 불구속 송치한 사안에서, 계좌추적, 임대차계약 현황 전수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공범 3명을 추가로 밝혀 그중 죄질이 중한 2명을 구속 기소함으로써 민생침해사범을 엄단

◇순천지청 검사 김태환(연49기)=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의 재심청구에 대한 순천지원 결정 사례 46건을 전수 조사하여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없거나 이미 사망하여 나머지 유족들이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파악하고, 생존 유족 면담, 관련 자료 수집･검토 등을 통해 특별재심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특별재심청구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인권보호에 기여

◇부산지검 검사 최성규(연40기)=성폭행 피해를 벗어나기 위해 중상해(혀 절단)를 가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 되었던 사건에 대해 61년 만에 재심 개시가 결정되자,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련자 진술, 당시 언론보도, 과거 위성사진･일몰시각 자료 확보, 현장검증 및 법리검토 등을 통해 정당방위가 성립됨을 규명하여 무죄 구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