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이재용 삼성 부회장, 13일 가석방...수감 207일 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이는 이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을 통해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9 19:30:49
• 대검, 개정 형사법 개선 필요... 무고죄 수사 공백·지연 문제 발생 올해 개정된 형사법령 시행 무고 범죄와 송치 사건의 진범 수사 등에서 수사 공백과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8-09 18:53:30
• 서울보호관찰소,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 3곳과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피해아동 보호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학대 예방을 위해 8월 9일 오후 3시 보호관찰소 회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9 18:44:58
• 제59대 오광운 대구교도소장 취임 대구교도소는 9일 제59대 오광운(55)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오광운 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원칙에 입각한 기관 운영, 질서와 인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9 17:05:19
• 제56대 최철경 진주교도소장 취임 진주교도소는 9일 제56대 최철경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최철경 소장은 1990년 7월 교정간부 제33기로 임관해 2008년 교정관 승진, 2018년 서기관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9 12:09:39
• 전주보호관찰소, 의사면허 소지 사회봉사대상자 3명 백신 접종 현장 배치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정기조)는 완주군보건소와 협력해 지난 8월 6일부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중 의사면허 소지자 3명을 완주군 관내 코로나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9 12:04:28
• 제23대 서 민 대구구치소장 취임 대구구치소는 9일 제23대 서 민(52)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서 민 신임 소장은“직원 개개인이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명심하고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9 11:51:18
• 제46대 박삼재 순천교도소장 취임 순천교도소는 9일 제46대 박삼재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박삼재 신임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인권과 질서가 조화를 이룬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9 11:44:32
• 울산구치소, 제25대 최재우 소장 취임 울산구치소는 9일 제25대 신임 최재우(56) 소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최재우 소장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9 11:02:47
• 법무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구성·운영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중대안전사고 대응TF’구성·운영과 입법예고중인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진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8 13:07:08
•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하반기 법교육 교사 직무연수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솔로몬로파크에서‘2021년 하반기 법 교육 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6 16:20:43
• 대구보호관찰소,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로부터 기부금 기탁 받아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직무대리 홍정원)는 8월 5일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본부장 장만희)가 보호관찰대상자 자립지원 및 응급구호를 위한 기부금 1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6 08:29:42
• 안양소년원, 원예치료 등 온라인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8월 2일부터 6일까지 여름방학 기간 중 전교생을 대상으로 “원예치료 등 온라인 진로체험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6 08:15:11
•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불응 집행유예 취소 신청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8월 3일 사회봉사명령 등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에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을 했다고 5일 밝혔다.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2020년 9월 14일에 서울동부지법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5 23:41:40
• 창원보호관찰소, '적극행정'으로 획기적 재범 감소 실현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안흡)는 적극행정으로 획기적 재범 감소를 실현했다고 5일 밝혔다. 보호관찰관의 열정적인 지도와 선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5 20:4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