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공동으로, 8월 23일~24일(오후 3시~7시) 「제2회 아⋅태 지식재산권 법률워크숍」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공동 참여하고, 각종 국제기구 실무자들을 발제자로 초빙해 전문성을 보다 강화했다.
오늘날 각종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온라인 경제활동의 증가로 디지털 신기술의 보호 및 온라인 환경에서의 지재권 침해 방지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강성국 법무부 차관 강성국,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및 에드워드 콰콰 WIPO 글로벌이슈·파트너십국 사무차장보의 축사를 시작으로, WIPO, 세계관세기구(WCO), 유럽지식재산청(EUIPO) 등 다양한 국제기구 소속 실무자들, 아‧태 지역 법무검찰 관계자 및 국내 지식재산 집행 담당 공무원(검사, 수사관 등)들이 지재권침해범죄의 수사 및 집행을 주제로 총 13개의 세션에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경험을 공유한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이번 워크숍이 지식재산침해범죄의 단속, 수사 등 집행업무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토대로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2018년 3월 WIPO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기로, 2019년부터 WIPO와 협업하여 아·태 지역 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법률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식재산 집행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제1회 법률워크숍은 2019년 WIPO-법무부 공동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일본·홍콩·미얀마·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 지식재산권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이번 워크숍을 아·태 지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 모색의 장으로 활용하고, 더불어 이번 워크숍이 국내외 법집행기관의 지식재산 전문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WIPO(세계지식재산기구)=국제연합(UN) 산하 16개 전문기구 중 하나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표준 마련 및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 설립/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식재산 정책에 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정부-민간 합동 대통령 소속위원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제2회 아‧태 지식재산권 법률워크숍 공동 개최
아‧태 지역 협력을 통한 지재권의 법률적 보호 방안 모색 기사입력:2021-08-23 09: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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