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확진자 출소후 사망 확인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12월 22일 발열 등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12월 23일 양성 판정을 받은 A씨에 대하여 즉시 형집행정지를 건의했고, 1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9 18:50:35
•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2020년 법무보호복지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박승익)는 12월 29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법무보호복지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행사의 목적은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9 16:51:53
• 추미애 법무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대응실태 점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월 29일 오후 2시경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한 현황을 보고 받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대응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9 16:38:44
• "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범죄"…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무부는 12월 29일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잠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9 13:43:07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12월 29일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관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9 13:13:25
• 법무부, 제 1회 조직문화 개선 콘텐츠 대국민 공모전 개최 결과 발표 법무부는 올해 10월 19일부터 11월 27까지 개최한 ‘조직문화 개선 콘텐츠 공모전’의 수상작을 선정,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갑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9 09:43:39
• 오륜정보산업학교,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도서 73권 기증 받아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권을식)는 12월 28일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에서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도서 73권(120만원 상당)을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21:01:16
• 법무부, 50년 만의 송무역량 집중 '송무전담조직' 출범…90여 명 규모 법무부는 12월 28일 새로운 국가 송무전담조직인 송무심의관실을 출범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1970년대 지역적 한계를 고려해 검찰에 국가 송무역량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16:00:12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일회용 마스크 5만개 기증 받아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배종상)는 12월 28일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김영규 보호관찰위원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14:49:46
• 법무부, 「2020년 수형자 실전창업교육」시범실시 법무부는 지난 11월 9일부터 약 2달 동안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청주교도소에서「2020년 수형자 실전창업교육」을 시범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실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10:09:53
• 법무부, 「난민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난민법』일부 개정법률안을 12월 28일 입법예고(예고기간 2020.12.28.~2021.2.6.) 한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10:00:24
• 문 대통령 사과 두고 민주 “갈등 일단락” 국민의힘 “반쪽짜리 사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정지와 관련한 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갈등을 인단락짓고 검찰 개혁을 완성...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6 13:09:19
• 서울구치소, 직원 706명과 수용자 2462명 음성판정…53명 검사진행중 법무부는 24일 서울구치소 직원 706명과 수용자 2462명이 음성판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12월 20일 서울구치소 출소자의 코로나19 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4 18:41:39
• 상주보호관찰소, 모범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상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남준)는 연말을 맞아 지난 22일 상주보호관찰소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4 09:39:35
• 부산강서로타리클럽, 법무보호사업지원금 등 공단 부산지부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2월 23일 부산강서로타리클럽(회장 선덕 박영규)이 법무보호사업지원금 100만원과 생선 등 생활관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3 10:4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