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1월 19일 동종 유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발생했던 주요 안전사고 16건을 분석한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례 분석집에 위 사고유형별‘주요 안전사고 발생 현황’, ‘업무상 사고사망 산업재해 통계 현황’분석 자료도 함께 반영함으로써 사고 다발 업종, 유형, 원인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향후 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는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과 사례집 공유를 통해 현장에서의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대검 및 일선청에도 배포해 수사 업무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대형화재(4건)=동탄 주상복합상가 화재 사건(’17),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17),밀양 요양병원 화재 사건(’18),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화재 사건(’20)

◇건물붕괴(2건)= 천안 ○○대 신축건물 비계 붕괴 사건(’15),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건(’19)

◇타워크레인 붕괴(2건)=용인 물류센터 타워크레인 전도 사건(’17), A중공업 타워크레인 붕괴 사건(’19)
◇탱크 폭발 및 가스누출 등(5건)=원주 화학공장 탱크 폭발 사건(’18), 강릉 과학단지 탱크 폭발 사건(’19),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건(’18), 부산 폐수처리업체 황화수소 가스누출 사건(’19), 백석역 인근 열수송관 파열 사건(’18)

◇기타(3건)=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원 사망 사건(’16), 영덕 수산물저장탱크 청소 작업자 사망 사건(’19), 대구 놀이공원 근로자 부상 사건(’1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