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 서울가정법원 신정일 부장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10월 14일 서울가정법원 신정일 부장판사를 비롯한 4명의 판사와 조사관 3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4 15:49:14
• 홍성준법지원센터,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소장 김구회)는 10월 14일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강진아)와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복귀 지원 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4 15:42:30
• 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대상자 대전소년원에 유치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배점호)는 보호관찰 대상자 A양(15)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10월 14일 대전소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4 15:01:16
• 울산경제신문, 울산보호관찰소에 원호지원금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3일 ㈜울산경제신문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및 정착지원을 위한 원호 지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3 20:17:52
• 제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무면허 운전 20대 법원서 집행유예 취소 결정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10월 13일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A씨(20대·여)의 집행유예가 취소 결정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3 18:58:29
• 법무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결정 법무부는 10월 13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8일 원고들(16명) 일부 승소(합계 약 72억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3 18:25:58
• 한동훈 법무부장관, 소망교도소(비영리 민영교도소)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0월 13일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경기 여주시 소재)를 방문, 교화‧교육, 직업훈련 실태 및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3 16:36:11
• 법무부, 마약범죄 및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 최근 마약 거래수단의 다양화, 신종 저가마약의 등장, 국제 마약조직의 대규모 밀반입 등으로 인해 국내 마약 유통량이 급증하여 마약범죄가 젊은 층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3 16:22:51
• 전주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과 보호관찰대상자 원호지원 업무협약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10월 12일 경북 김천 효문화관에서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과 보호관찰대상자 원호지원을 위한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2 14:10:00
•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와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경모)는 10월 12일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회장 박종석) 임원진을 초청해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2 13:11:05
• 안양소년원, 소년원생 6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와 KT&G장학재단의 지원으로 소년원생 6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1 16:49:05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가족관계 개선프로그램 시행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지난 8월부터 10월 8일까지 3개월간 격주 주말 총 6회에 걸쳐 센터 건물 11층 강당에서 보호관찰대상자와 보호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1 13:07:18
• 법무부,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 법무부는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 10월 11일부터 시행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1 12:48:25
•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동부지구, 제주보호관찰소에 사랑의 원호금 전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10월 7일 오후 3시 30분 청사 회의실에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자원봉사분과위원회 제주동부지구(회장 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8 09:58:44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기업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10월 6일 지부1층 회의실에서 ‘기업인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우열 회장 등 부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6 19: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