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대상자 대전소년원에 유치

기사입력:2022-10-14 15:01:16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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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배점호)는 보호관찰 대상자 A양(15)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10월 14일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후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며 무분별한 생활을 하는 등 의적으로 소재를 감춰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회피했다.

A양은 이번 유치로 한달여간 대전소년원에서 위탁생활을 하며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청주준법지원센터는 최근 한달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던 3명의 준수사항 위반자를 구인, 보호처분변경 및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하는 등 선제적이고, 예방적 제재조치로 지역사회 청소년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배점호 소장은 “앞으로도 A양처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호관찰을 회피하는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한법 집행으로 재범을 줄여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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