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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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류 투약자 유치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김남중)는 지난 1월 27일 보호관찰 기간 중 A씨에 대한 불시 모발과 소변 정밀 검사를 실시, 필로폰 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1 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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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대 최진규 부산교도소장 취임…"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수용관리"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1월 30일 제49대 최진규 소장이 취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진규 소장은 특별한 취임식 없이 각 과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1 18: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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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남아시아 공조 네크워크(SEAJust) 가입
대한민국 법무부는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위해 1월 27일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South East Asia Justic...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1 17: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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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차고 음주금지 특별준수사항 위반 가석방 취소 다시 교도소행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가석방과 함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A씨(50대·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음주금지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1 16: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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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월호 유가족의 국가배상소송 상고포기
법무부는 1월 31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2023. 1. 12. 선고, 1·2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1 12: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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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대 신동윤 부산구치소장 취임…"공감 행정 구현"
부산구치소는 1월 30일 제 69대 신동윤(56) 부산구치소장이 취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임 신동윤 소장은 1966년 2월생으로 경북 울진 출신이다. 경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1 10: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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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자 구인 유치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1월 30일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불응하면서 야간외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0 18: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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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주한미국대사 접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월 30일 오후 2시 3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필립 세스 골드버그(Philip Seth Goldberg)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0 17: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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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대 서호영 서울남부구치소장 취임
서울남부구치소는 제 51대 서호영 구치소장이 30일 취임했다고 밝혔다.신임 서호영 소장은 1989년 교정간부로 임관해 법무연수원 교수, 영월교도소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0 16: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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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대 안영삼 천안개방교도소장 취임
천안개방교도소는 제 28대 안영삼(56·사진)소장이 30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안영삼 소장은 상주시 중동면 신암리 출신으로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0 11: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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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대 김종곤 순천교도소장 취임
순천교도소는 1월 30일 제 48대 김종곤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김종곤 소장은 취임사에서 “교정공무원으로서 사명과 긍지를 가지고, 청렴한 교정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0 09: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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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대 이규성 청주여자교도소장 취임
청주여자교도소는 1월 30일부로 제32대 이규성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규성 소장은 1993년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1년 서기관(4급)으로 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0 09:27:06
- [법무부 알림]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박성준 대변인의 검찰정기인사 허위사실 주장관련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박성준 대변인은 ‘법무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사 5명을 차례대로 중앙지검에서 쫒아냈는데, 이번 정기인사에서 마지막 남은 2명마저 좌천시... |2023-01-29 19: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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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강화
법무부는 청소년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강화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학생·청소년 대상 체계적 마약 예방활동(교육) 활성화, 민간 전문기관 협력 확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9 13: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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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한 이재명 "검사 독재정권의 법치주의 파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에 피의자 신분...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8 14: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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