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청소년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강화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학생·청소년 대상 체계적 마약 예방활동(교육) 활성화, 민간 전문기관 협력 확대, 비행단계별 마약 재범방지 교육, 마약사용 실태조사 등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부터 상담·재활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2022년 3520회 12만9250명 실시)에 '마약 예방교육' 추가 및 교육부여가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예방활동 확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식약처 산하),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마약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마약예방 법교육 전문강사 풀 확대), △유튜브, 법교육 포털(이로운법 홈페이지) 업로드등 온라인 홍보 강화, 저스티스 서포터스(2022년 185명 참여, 1394건 활동) 활동에 '청소년 마약예방' 추가 캠페인 △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중독예방 추가, 소년분류심사원에 마약·유해화학물질 남용자는 특수분류심사 시행 △보호관찰준수사항 개시교육시 필수적으로 마약 예방교육 및 불시 약물검사 시행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의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과정 운영 및 상담지원을 하기로 했다.

최근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파가 가속화 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2017년 마약사범 1만3906명(10대 119명, 20대 2112명), △2021년 1만6153만명(10대 450명, 20대 5077명), △2022년(1~11월) 1만7073명(10대 454명, 20대 5335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전체 마약류 사범의 27.5%가 유혹 또는 호기심에서 마약류를 섭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학교 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의 마약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7년에는 사립교원(교수) 9명, 의료종사자 42명, 운송업 116명이며 △2021년 13명, 156명, 75명 △2022년(1~11월) 13명, 155명, 80명으로 집계됐다.

2021.12.~2022.4.경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를 매수, 판매, 흡입, 소지한 혐의로 기간제 중등교사에게 징역 10월, 집유 2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