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정문교)는 8월 25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를 방문해 수용자를 위해 생수 1만 병을 기부했다고 밝혔다.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5 19:49:19
• 대구준법지원센터, 군위군 수해 복구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정민)는 태풍 카눈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군위군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고 2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5 16:11:29
• 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포럼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공익법률센터(센터장 김복기)는 8월 25일 이 대학 백주년기념관에서 공익소송의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5 16:05:39
• 순천준법지원센터, '기동 봉사단' 죽도봉 산책로 청소 봉사활동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순천보호관찰소, 소장 최배근)는 8월 25일 오전 10시 30분 비행 청소년 10여명으로 구성된 ‘기동 봉사단’을 순천시 조곡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5 12:28:14
•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해 공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4 16:18:53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5번째 소환 통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8-23 16:25:09
• 검찰, 후보 사퇴 종용한 대전 서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 구형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3 15:52:01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CBMC 솔모루지회 후원 특식지원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CBMC 솔모루지회가 8월 22일 지부를 방문해 숙식제공대상자를 위한 특식 지원 위문행사를 진행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3 11:14:44
• 법무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약 1만1천명 출국조치 법무부는 6월12~7월31일(50일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을 벌여 불법체류 외국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3 09:18:19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비행청소년 대상 보호관찰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8월 22일 오후 대강당에서 약 2시간 걸쳐 비행청소년 125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교육’을 진행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2 16:50:27
• 법무부,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컴퓨터작성방식(CBT)으로 시행 예정 법무부는 제13회 변호사시험(’24. 1. 시행)부터 논술형(기록형･사례형) 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1 15:43:52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통일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통일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1 14:19:12
•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조 과천 청사로 환원 현판식 가져 법무부는 8월 18일 오후 3시 30분 정부과천청사 4동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정상화를 위해 과천 청사로 환원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용인 법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8 17:56:47
• 전주소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후원 선풍기·TV 전달 받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조향순)로부터 보호소년 생활실에 사용할 선풍기 5대와 TV대(202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7 17:58:44
• 밀양보호관찰소, 마약근절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밀양보호관찰소(밀양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재준)는 8월 17일 마약 근절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최근 사회적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7 17:4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