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법무부 차관 공동단장)는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2 09:27:38
• 서울중앙지검, 김만배 소화해 대장동·허위 인터뷰 등 전반 조사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1 15:56:10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10일 기관 내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 등 인권증진에 대한 자문을 하는 ‘교정정책자문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1 07:56:18
• 서울남부교도소, 제54차 구로구 기관장협의회 및 참관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0월 10일 제54차 구로구 기관장 협의회(회장 문헌일 구로구청장)를 개최하고, 참석한 회원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0 17:37:39
• 11월 1일부터 제출 고소·고발장 의무적 접수… 수사준칙 개정안 통과 법무부는 10월 10일 검・경의 협력을 통해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0 11:15:26
• 서울준법지원센터, 찾아가는 청소년 법교육 본격 시행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10월 6일 관내 휘봉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청사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법교육’을 본격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7 09:42:58
• 대구준법지원센터, 전문 상담사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정민)는 10월 6일 리마인드상담센터 소속 상담사 등 33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이들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7 09:35:46
• 천안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가정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 시행 천안보호관찰소(소장 김남중)는 관내 아동학대 피해 가정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 change house (체인지 하우스)을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7 09:26:46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 개운중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10월 6일 서울개운중학교(교장 이화영)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권침해 방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6 17:08:23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10월 6일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6 16:42:52
• 서울서부지검, '경찰관 추락사' 모임에 마약·장소 제공한 2명 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지난 8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한 정모(45)씨와 이모(3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06 15:37:23
• 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 마약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6 13:27:25
• 광주솔로몬로파크,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업무협약 체결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10월 5일 '찾아가는 시니어 로스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6 11:28:58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운영재정위원회 김영준 고문,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 선정 무려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범방지 활동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운영재정위원회 김영준 고문이 한국법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6 10:45:05
• 순천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사회봉사 사전교육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순천보호관찰소, 소장 최배근)는 10월 5일 오후 2시 소내 강당에서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대상자 20여 명을 대상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6 10: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