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예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형이 유지되고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감형이 이뤄져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당초 이 대표 선고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헌법재판소가 전날까지 윤 대통령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먼저 나올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하루 앞... 尹 선고보다 먼저
기사입력:2025-03-25 09:26:0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29.90 | ▲48.75 |
| 코스닥 | 895.01 | ▼6.58 |
| 코스피200 | 581.28 | ▲9.7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5,120,000 | ▲130,000 |
| 비트코인캐시 | 835,000 | ▼2,500 |
| 이더리움 | 5,874,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930 | ▼20 |
| 리플 | 3,844 | 0 |
| 퀀텀 | 2,975 | ▼6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5,214,000 | ▲105,000 |
| 이더리움 | 5,880,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950 | ▲10 |
| 메탈 | 715 | ▲2 |
| 리스크 | 318 | ▲1 |
| 리플 | 3,849 | ▲1 |
| 에이다 | 965 | ▲2 |
| 스팀 | 13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5,030,000 | ▼40,000 |
| 비트코인캐시 | 835,500 | ▼2,500 |
| 이더리움 | 5,870,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23,920 | ▼20 |
| 리플 | 3,842 | ▼3 |
| 퀀텀 | 2,980 | ▼59 |
| 이오타 | 214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