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종합) 뇌사상태 빠진 도둑…때려잡은 집주인 실형 논란…법원 판단은? |2014-10-24 15:35:57
• 변협, 대법관 출신 고현철 변호사 과태료 300만원 징계 왜? |2014-10-23 10:37:55
• 서기호ㆍ법원본부 “법원이 편법 동원해 청소용역노동자 최저임금 위반” |2014-10-22 22:46:56
• 한센인권변호단 “광주고법, 강제단종ㆍ낙태 수술 피해 판결 환영” |2014-10-22 18:38:45
•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사상 최초 오스트리아ㆍ핀란드ㆍ크로아티아 순방 |2014-10-22 18:02:45
• 박지원 “사법부가 유성기업 노동자 눈물 닦아줘야”…박홍우 법원장 “죄송” |2014-10-21 19:15:00
• 피고인 권영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공권력에 짓밟힐 때 변호사는 뭘 해야 할까” |2014-10-20 23:33:54
• 재판부도 놀랐다…권영국 변호사 공판에 변호인 85명 중 38명 출석 |2014-10-20 21:39:20
• 대법원 “인명용 한자 5761→8142자로 대폭 확대…선택폭 넓어져” |2014-10-20 17:50:18
• 박지원 “광주가정법원, 장애인 고용 없어…제주지법 전자소송 꼴찌” |2014-10-20 17:28:16
• 대법원 “신경민 왜곡 보도한 MBC와 기자들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2014-10-20 14:28:39
• 로스쿨협의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적정 수준 보장 안 하면 로스쿨 낭인” |2014-10-17 20:39:43
• 이재화 “헌재소장, 정당해산 올해 선고?…정말이면 공개재판은 요식행위” |2014-10-17 20:11:21
• 노철래 “헌재 심판사건 84.6% 처리기간 넘겨 늑장처리 고질병” |2014-10-17 17:38:27
• 박지원 “박한철 헌재소장이 진보당 해산심판 금년 내 선고 말했다” |2014-10-17 16:31:33
• 전해철 “헌재 ‘패킷감청’ 헌법소원 판단 지연…검찰 무분별한 감청” |2014-10-17 13:46:16
• 일심회 당사자 “보안관찰법 양심ㆍ사상의 자유 침해” 위헌심판 제청 |2014-10-16 23:42:47
• 뿔난 조국 “용혜인 카톡 털다니 야만…수사기관과 판사 형소법 다시 공부하라” |2014-10-15 21:05:34
• 서울고법 “이상호 탐사ㆍ고발전문기자 명성…MBC ‘해고’ 위법해 무효” |2014-10-15 19:56:43
• 대법원, 기억상실 약물로 국정원 거짓말탐지기 속인 여간첩 징역 3년 |2014-10-15 18:14:34
• 다음카카오 “감청영장집행 불응” 사법체계 반기?…전략과 노림수 |2014-10-15 13:52:33
• 검사 출신 금태섭 진단…다음카카오 이석우 ‘감청영장집행 불응’ 왜? |2014-10-14 19:57:14
• 제주지법, 한라중 1학년 대상 ‘법관 1일 명예교사’ 강연 |2014-10-14 18:39:23
• 고성규 변호사 “카톡 ‘사이버 망명’ 사태…영장 남발한 검찰과 법원 원죄 크다” |2014-10-14 17:06:08
• 조국 교수 “감청 불응 다음카카오, 압수수색영장 공식입장 뭐냐” 왜? |2014-10-14 14:36:48
• 박찬운 교수 “카톡 사건 교훈과 다음카카오가 망하지 않고 살려면” 금쪽 조언 |2014-10-14 12:29:27
• 양승태 대법원장, 오스트리아ㆍ핀란드ㆍ크로아티아 대법원 첫 방문 |2014-10-11 10:40:33
• 헌재, 로스쿨 졸업생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 전 수임 금지 합헌 |2014-10-11 09:57:42
• 민변 세월호법 긴급제안 “진상조사위가 조사하다 수사 필요하면 특검 추천” |2014-10-10 23:40:49
• 바른기회연구소, 변협 실무연수 땡땡이 친 로스쿨 변호사들 형사고발 |2014-10-10 21:5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