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원, ‘캐디 강제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징역형…검찰은 벌금 구형 |2015-02-17 11:25:38
• 형법학자 조국 교수 논문 피인용지수 1위, H지수 공동2위…‘폴리페서’ 일축 |2015-02-16 21:41:09
• 부산지법, 강후원ㆍ노갑식 부장판사 명예퇴임식 가져 |2015-02-16 18:47:50
• 법원 “직원을 노예로 여긴 조현아, 인간(박창진) 자존감 무릎 꿇린 사건” |2015-02-16 18:41:48
• 변협, 인권상황 다룬 ‘2014년도 인권보고서’ 발간 |2015-02-16 16:49:56
• 이재화 변호사 “헌재 치명적 오류…해산 통합진보당 재심 바로잡아야” |2015-02-16 14:56:19
• 해산 통합진보당 헌재에 재심청구…“대법관 3명은 내란선동도 무죄 판단” |2015-02-16 14:33:24
• 대법원, 여성 피의자 화장실 열어 본 경찰 ‘성희롱’ 손해배상 |2015-02-16 12:41:00
• 변협 ‘입법평가보고서’ 발간…“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등 평가 |2015-02-16 11:42:52
• 변협회장 하창우 “댓글 판사 징계 않고 사표 수리, 대법원 무책임” |2015-02-15 15:49:41
• 이정렬ㆍ서기호ㆍ김동진 판사도 비방한 ‘악성댓글’ 부장판사 충격 |2015-02-15 12:40:03
• 장영기 변호사 “박영선 ‘이학수특별법’…친기업 법률가들 벌떼처럼 일어나” |2015-02-15 10:40:00
• 법조계 “대법원 ‘악성 댓글’ 부장판사 파면 징계 없이 사표 수리는 특혜” |2015-02-14 21:55:10
•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원 상고…선거법 무죄 주장 |2015-02-14 21:24:49
• 대법원 “악성 댓글 부장판사 사표 수리…재판 공정성 손상” |2015-02-14 18:06:26
• 조현아 항소…검찰 구형 놀랐나? 반성문 하루 3번, 선고일도 제출 |2015-02-14 16:58:43
• 대구지법, 하루에 보험 6개 계약 등 보험금 노린 보험계약 ‘무효’ |2015-02-14 14:32:58
• 한국법제연구원, ‘독일 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 전문가회의 |2015-02-14 12:03:33
• 김선수 변호사 “설마 정당해산?…이재화 “8명 재판관들 과오 역사에 남겨야” |2015-02-13 16:58:29
• 부산지방변호사회 “신뢰받는 법률봉사자로서 사명 다짐” |2015-02-13 16:26:34
• 부산고법, 대형할인마트 건축허가 반려 울산북구ㆍ전 구청장 손해배상 |2015-02-13 15:16:44
• 법원본부 “국가권력 편 신영철 대법관 6년 퇴임은 사법부 수치” |2015-02-13 14:14:47
• 원세훈 법정구속…박찬운 교수, 무죄 이범균 혹평 vs 유죄 김상환 찬사 |2015-02-13 11:04:42
• 민변 이재화 “악성댓글 부장판사, 정신질환 수준 삐뚤어진 사고” |2015-02-13 10:12:16
• 대법원, 도로점거 시위 김정우 전 쌍용차 노조위원장 일반교통방해 유죄 |2015-02-12 19:14:10
•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신명나고 함께하는 열린 최고법원 만들겠다” |2015-02-12 18:02:28
• 이강원 창원법원장 “공정성과 신뢰 담보 명품 재판 돼야” |2015-02-12 17:26:36
• 우성만 대구고법원장 “사법부 존립 근거는 바로 국민의 신뢰” |2015-02-12 16:59:17
• 민변 “의혹 자판기 이완구 사퇴해, 무제한토론으로 표결 저지해” |2015-02-12 16:34:29
•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어린아이 병을 살피는 부모 마음으로 재판 임해야” |2015-02-12 16:15:38